윤대통령 ‘8·15 통일 독트린’ 발표
2024-08-16 김두수 기자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 따르면 우리 정부의 공식 통일 방안인 ‘민족공동체통일방안’의 골간은 유지한 채, 우리가 추구할 미래 통일상과 이를 달성하기 위한 추진 전략을 보완한 것이라는 해석이다.
지난 1994년 당시 김영삼 대통령이 발표한 민족공동체통일방안은 1990년대 구소련 붕괴라는 국제 정세의 흐름 속에서 세워진 화해협력·남북연합·통일국가 수립이라는 3단계 통일 방안이다. 윤 대통령의 통일 독트린은 30년이 지난 현재 적용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는 문제 인식에서 출발했다.
당시는 냉전 종식 직후 한반도 통일에 대한 낙관론이 팽배한 때였다.
이 때문에 민족공동체통일방안에는 우리가 추구할 통일의 모습과 추진 전략이 담기지 않았다. 더욱이 신냉전 체제가 강화되고 있는 현재의 국제 정세와는 동떨어진 면도 있다.
이에 통일 독트린을 통해 미래 통일상으로 자유 통일 대한민국의 달성을 분명히 제시하고, 시대적 변화와 현실을 고려한 통일 추진전략을 담아낸 것이다.
‘자유통일을 위한 도전과 응전’이라는 부제를 달고 발표된 통일 독트린은 ‘3대 통일 비전’과 ‘3대 통일 추진 전략’ ‘7대 통일 추진 방안’의 3-3-7 구조로 구성됐다.
여기에는 3·1운동과 상해임시정부 수립, 1945년 광복, 1948년 대한민국 정부 수립, 1950년 6·25전쟁, 지금까지의 성장과 번영을 관통하는 근본 가치는 ‘자유’라는 개념이 자리 잡고 있다.
아울러, 우리에게 남겨진 미완의 과제는 통일이며, 우리가 누리는 자유가 북녘땅으로 확장될 때 완전한 광복이 구현될 것이라는 인식이 깔려있다.
윤 대통령은 광복절 경축사에서 “분단 체제가 지속되는 한, 우리의 광복은 미완성일 수밖에 없다. 한반도 전체에 국민이 주인인 자유 민주 통일 국가가 만들어지는 그날, 비로소 완전한 광복이 실현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는 최근 광복절·건국절 논란과 관련해 윤 대통령이 나름의 답을 내놓은 것으로도 해석된다.
대한민국의 건국은 어느 특정 시점으로 정할 수 없고, ‘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로 한다’는 헌법에 입각할 때 통일 시점이 건국일이 된다는 인식이다.
요컨대 광복과 건국은 자유민주주의 통일로 완성될, 현재 진행형이라는 의미가 담긴 것이다.
특히 ‘3대 통일 비전’은 △자유와 안전이 보장되는 행복한 나라 △창의와 혁신으로 도약하는 강하고 풍요로운 나라 △세계 평화와 번영에 기여하는 나라로 구성됐다.
여기에는 우리가 추구하는 미래 통일대한민국의 모습이 담겼으며, 이를 추진하기 위해 국내·북한·국제 차원의 ‘3대 통일 추진 전략’이 발표됐다.
국내 차원에서는 자유 통일을 추진할 자유의 가치관과 역량 배양을 내세웠다. ‘우리 안의 자유를 굳건히 해야 자유민주주의 통일 주도가 가능하다’는 인식 아래 자유 사회를 교란하려는 반자유 세력, 반통일 세력의 허위 선동에 맞서 싸워야 한다는 과제가 제시됐다. 김두수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