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대 국회 첫 정기국회 무엇을 준비하나]제복공무원 처우 개선·울산 산업메카 육성
2024-08-20 김두수 기자
초선인 김 의원은 윤석열 정부 피감기관을 대상으로 한 국감에서 비록 여당 의원이지만 “공정하고 객관적인 태도를 유지하며, 국민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할 것”이라고 밝혀 사실상 송곳 감사를 예고했다.
국민을 위해 진정성 있는 정책과 법안 위주의 정책 국감에도 비중을 두기로 했다. 최근 더불어민주당의 25만원 살포법안에 대해 무제한 토론 주자로 나선바 있는 김 의원은 야당발 포퓰리즘 정책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동시에 탁상공론이 아닌 실효성 있는 정책 국감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김 의원은 또한 민생 법안 발의 및 상임위에 이어 본회의 처리와 관련해서도 전략적으로 접근키로 했다. 22대 국회 1호 법안으로 제복 공무원 처우개선 5개 법안을 발의한 상황이다.
경찰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경찰복지법), 공무원 재해보상법, 공무원연금법,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보훈보상자법),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국가유공자법) 등 제복공무원 처우개선을 위한 5개 개정법안이다.
경찰복지법안은 특별위로금 지급대상을 현행 ‘위험직무공상경찰공무원’에서 ‘공상경찰관’으로 확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이는 업무 중 타 공무원보다 범죄 대응, 야간근무, 감정노동 등 건강 유해요소에 노출돼 질병·부상에 취약한 점을 들고 있다.
국가유공자법과 보훈보상자법은 법 해석상 군경에 포함된 소방을 별도로 분리, 국가와 사회를 위해 헌신하고 있는 소방공무원에 대한 합당한 예우를 갖추는 것이 골자다.
경찰, 소방공무원은 순직시 특별승진을 통해 예우를 받고는 있으나 연금 등 각종 급여는 기존 계급에 맞춰 지급돼 형식적인 예우라는 문제점을 보완하는 게 골자다.
법안 처리와 관련, 김 의원은 “국민과 공공 안전을 위해 헌신하는 제복 공무원에 대한 존중이 없다면 우리 사회 질서는 무너질 것이다. 앞으로도 제복의 무게에 맞게 보상 체계를 갖출 수 있는 입법으로 보답하겠다”고 강조했다,
또한 ‘전기차 충전시설 소방설비 설치’ 개정안을 발의, 이번 정기국회에서 심의·처리 예정이다.
법안 발의 배경은 최근 아파트 지하 주차장 대규모 전기차 화재에서 보듯 전기차충전시설에 대한 소방설비 경각심이 고조된 데 따른 것이다.
개정안에는 시설 소유자가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엔 자동화재탐지설비 및 화재 알림 설비, 소화설비 등의 소방시설을 설치하도록 의무화를 담고 있다.
이와 관련, 김 의원은 “최근 잇달아 발생한 전기차 화재 비극으로 배터리의 위험이 일상으로 다가왔다”며 “전기차 충전시설에 소방설비를 내실 있게 갖추어 대형 화재를 예방해야 한다”고 했다.
이 밖에도 울산산업특별자치시 지정을 위해 특별법(가칭 울산산업자치분권에관한특별법)을 제정도 추진 중이다.
법안의 내용은 산업수도라고 불리던 울산의 산업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자치권 강화 및 글로벌 산업 메카로 육성하는 데 있다.
특히 지역 현안 해법으로는 민선 8기 김두겸 울산시정부 등 지자체와 연관된 지역 숙원 사업(울산도시철도 1호선 건설, 울산테크노산단의 친환경 첨단 산업 유치 추진 등)이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중앙정부와의 가교 역할에도 적극 나서기로 했다.
김 의원은 이를 통해 울산의 경제적 자립과 발전을 도모하고, 나아가 지역 주민들에게 보다 나은 삶의 질을 제공하는 ‘시민의 울산’에 방점을 찍고 있다.
국비 확보와 관련해선 김두겸 시정부의 국비와 남구갑 국비 확보를 연계, 전방위 대처키로 했다.
김두수기자 dusoo@ks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