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양산~부산 광역철도 예타 조속 통과를”
2024-08-23 김갑성 기자
22일 양산시에 따르면, 양산시와 부산 기장군, 울산 남구·울주군 등 4개 지자체는 다음달 4일 KTX울산역 광장에서 ‘울산~양산~부산 광역철도 예타 통과 촉구대회’를 개최한다. 이 자리에는 4개 지자체장들이 모두 참석해 지방 불균형 발전 해소와 경제 공동체 실현을 위해 부울경 광역철도 예타의 조속한 통과를 주장할 예정이다.
이번 대회를 준비한 기장군은 현재 도시철도 노포정관선 사업도 예타가 진행되는 등 두 사업이 사실상 연계돼 있다는 점에서 부울경 광역철도 예타가 조속히 통과해야 한다고 보고 이번 대회를 준비했다.
앞서 지난 6월26일에는 부·울·경 시도지사가 ‘부산~양산~울산 광역철도’와 ‘동남권 순환 광역철도’의 조기 구축을 위한 공동 건의문을 기획재정부와 국토교통부에 전달했다. 이어 7월18일에는 국민의힘 김태호 국회의원(양산을) 주도로 백종헌, 서범수, 정동만, 김상욱 의원 등이 국회 소통관에서 울산~양산~부산 광역철도의 예비타당성 조사 통과와 착공을 위한 공동 건의 기자회견을 가졌다.
이처럼 지역 시도지사와 국회의원은 물론 기초지자체장까지 나서 울산~양산~부산 광역철도의 조기 예타 통과를 촉구하고 나선 것은 현 상황에서는 예타 통과를 장담할 수 없다는 위기감이 강하기 때문으로 보인다. 당초 6월로 예상됐던 예타 통과 여부가 9월로 연기된 데다 동남권 순환철도 사전타당성 조사도 연기됐기 때문이다.
예타 조사 운용 지침에 따르면 예타 기간은 철도의 경우 12개월을 원칙으로 하되 기획재정부 장관과의 협의를 거쳐 최대 24개월까지 연장할 수 있다. 광역철도의 경우 대체로 18개월 정도를 예타 기간으로 보고 있다.
하지만 부정적인 기류가 감지되고 있다는 것이 이들의 판단이다. 기재부는 지난달 중순께 예타 1차 점검회의를 개최했다. 지난 2023년 5월11일 조사 의뢰를 한 지 약 14개월 만이다.
한편 예타 용역을 수행하는 한국개발연구원(KDI)에 따르면 예타 조사는 조사 의뢰~조사 착수~1차 점검회의~2차 점검회의~재정사업평가위원회 심의·의결~조사완료 순으로 진행된다. 1차 점검회의에서 경제성에 대해 다소 부정적인 전망이 나온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 가운데, 2차 점검회의 일정은 아직 잡히지 않아 사실상 9월 발표는 힘들 것이라는 추정도 나오고 있다.
김갑성기자 gskim@ks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