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내년 울산국가예산 3.4% 증가, 미반영 예산도 포기하지 말자

고강도 긴축재정 기조 속에서도 내년도 울산 관련 예산이 역대 최대인 2조6119억원에 이르렀다. 28일 울산시는 시 관련 예산이 지난해 2조5268억원보다 851억원(3.4%) 늘어난 2조6119억원 반영됐다고 밝혔다. 시는 연초부터 두 차례의 국가예산 확보 전략 보고회를 개최해 울산 미래 발전을 이끌 수 있는 사업을 집중 발굴하고 구체화하는 등 최선을 다했다고 평가했다.

내년 주요 신규사업으로는 △2028 울산국제정원박람회(10억원) △울산신항 북항 방파호안 보강공사(13억원) △디지털 중심 글로벌 환경규제 대응 솔루션 개발 및 확산(25억원) △고출력 이차전지 소재 부품 성능검증 온라인 체제 기반 기반구축(21억원) △국가항만 재난특화 실화재 선박훈련장 건립(10억7000만원) 등이 반영됐다. 이 사업들은 울산의 미래와 시민복지, 고부가가치 산업 등에 꼭 필요한 것들이어서 앞으로도 계속 예의주시할 필요가 있다.

계속사업으로는 △농소~강동간 도로개설(100억원) △트램 1호선 건설(60억원) △울산대학교 글로컬대학 지원(290억원) △농소~외동 국도건설(90억원) △성암소각장 1,2호기 재건립(93억원) △자동차부품산업 디지털혁신전환 사업(302억원) △울산신항 개발(479억6000만원) △여천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50억원) 등의 예산이 확보됐다. 이 중 농소~강동간 도로개설 사업의 경우 울산 외곽순환도로의 핵심 사업으로, 일자리 창출 차원에서라도 시급히 시행돼야 할 것들 중의 하나다. 또 울산트램 건설과 울산대 글로컬대학 지원 등은 현안 중의 현안으로 매년 국가예산이 투입돼야 할 프로젝트다.

그러나 일부 역점 사업은 반영조차 되지 않아 아쉬움을 더했다. 우선 울산트램 1호선의 경우 120억원을 신청했지만 60억원에 그쳤다. 2029년 1월 개통을 위해서는 설계비, 공사비, 차량구입비를 확보했어야 하지만 그렇지 못했다. 또 이차전지 산업을 주력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해 기반시설을 구축하고, 기술개발을 지원하는 밑그림을 그렸지만 핵심사업인 ‘리튬인산철배터리 고효율·친환경 혁신공정 기반구축’은 실패로 돌아갔다.

그럼에도 내년 국가예산 확보액은 지난해 보다 3.4% 늘었다. 고강도 긴축재정 속에서도 이만큼 국가예산을 확보한 것은 어떻게 보면 다행스런 일이다. 앞으로 지역 정치권과의 예산정책협의회 개최, 국회 상주 캠프 운영 등을 통해 국회에서 증액이 이뤄질 수 있도록 적극적인 대응을 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