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건설기계 대여료 체불 차단 법안 만든다
2024-09-05 전상헌 기자
고용노동부가 윤종오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23년 건설업 임금체불 금액은 4362억5300만원으로, 2022년 대비 1437억6700만원이 더 커진 것으로 나타났다. 임대료 체불도 지난해 160여억원에 달해 전년대비 40억원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이는 국토교통부제출 자료에 한정된 것으로 건설기계 임대료 체불 중 신고로 이어지는 비중이 높지 않은 점을 고려할 때, 실제 건설기계 임대료 체불은 더 심각한 것으로 보인다.
윤 의원은 “건설노조를 ‘건폭’이라 지칭하면서 자행한 건설노조 탄압과 무관하지 않다”며 “현 정권은 건설노조 탄압을 즉각 중단하고, 체불 사태 해결과 체불 방지에 힘써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전상헌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