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엉성한 회야댐 수문설치, 기후대응댐 대의 그르칠라

10일 울산시가 환경부와 공동으로 청량읍 행정복지센터에서 ‘회야강 기후대응댐 후보지(안)’에 대한 주민설명회를 개최했지만 지역주민들이 단상을 점거하는 등 반발해 파행을 맞았다. 경찰이 투입되고 주민들은 급하게 자리를 떴다. 이날 설명회 파행은 울산시가 이해 관계자들에게 사전 공지를 제대로 하지 않아 발생했다. 주민들은 설명회 개최 사실을 언론을 통해 접하고 크게 반발했다.

아무리 급한 일이라도 모든 것에는 절차가 있고, 순서가 있는 법이다. 거액의 세금이 들어가고 이해 당사자가 많으며, 주민들이 직간접적으로 연계돼 있는 이 사업을 고작 언론을 통해 간접적으로 알렸다는 것은 행정에 적지 않은 문제가 있음을 시사한다. 어떤 일이든 공문서가 없는 행정절차는 이후 어떤 결과를 초래할 지 모른다. 시 관계자는 “이해 관계자분들에게 일일이 말씀을 못 드린 점은 죄송하게 생각한다”며 “다만 환경부가 전국 대상으로 설명회를 진행하는 만큼 일정 맞추기가 어려워 이날 추진이 불가피했다”고 설명했다고 한다. 그러나 아무리 그렇다 하더라도 단추 하나를 빼먹고 옷을 입으면 그 결과는 어떻게 된다는 것은 누구나 다 아는 사실이다.

이날 시 상수도사업본부는 회야댐 수문설치 사업의 필요성 등에 대해 설명했다. 회야댐 수문설치 사업은 시가 이전부터 역점적으로 추진해 온 사업으로, 누구나 수긍하는 홍수대책이다. 이 가운데 지난 7월 환경부는 전국 14개 기후대응댐 후보지를 발표했으며 회야댐은 그 중의 하나로 선정됐다. 이에 따라 회야댐 수문설치 사업은 한걸음 더 나아가게 됐다.

기존 회야댐은 수문이 없어 물을 가두거나 수위조절을 하는 데 한계가 있기 때문에 만수위가 넘으면 물이 넘치는 월류현상이 연평균 대여섯 차례 반복되고 있다. 집중호우 시 하류 쪽 주택가와 농지가 침수되기도 한다. 현재 회야댐의 유효 저수량은 1353만9000㎥지만 수문을 설치해 계획 홍수위인 34.3m까지 물을 가득 채울 경우 2153만㎥까지 저수할 수 있다.

하지만 주민들은 댐 수위 상승으로 인한 문제점과 실향민들의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시 수문 공사는 절대 할 수 없다며 강력한 투쟁을 예고했다. 이날 주민들의 반발은 충분히 이유있는 것으로 받아들여진다. 설명회를 여는 것은 주민들의 건의사항 등을 수렴하기 위한 것임에 이의를 다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이다. 울산시와 환경부는 주민들의 요구사항을 하루빨리 검토하고 분석해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