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부울경 1시간권 순환·광역철도, 정부의 대승적 결단 필요

울산과 부산, 경남을 1시간 생활권으로 연결할 ‘동남권 순환 광역철도’ 사업이 청신호가 켜지고 있다. 김해 진영역, 양산 물금역과 북정역, KTX 울산역을 연결하는 복선 전철 사업인데. 최근 국토교통부 사전 타당성조사에서 경제성이 입증됐다. 이에 국토부는 조만간 기획재정부에 예비타당성 조사 대상 사업 신청을 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최후의 관문인 기재부의 본 예비타당성 관문 통과 여부는 ‘시계 제로’인 상황이다. 기재부는 현재 부산 노포~양산 웅상~KTX 울산역~무거동 신복로터리를 연결되는 ‘부산·양산·울산 광역철도’(사업비 3조원) 사업에 대한 예타 조사 결과 발표를 차일피일 미루고 있다. 이런 가운데 2조원의 사업비가 소요되는 ‘동남권 순환 광역철도’ 사업의 예타 통과는 더 험난할 것으로 점쳐진다.

부울경 지역은 인구감소율이 전국에서 가장 가파르게 진행 중이고, 제조업 위기로 성장률도 크게 둔화돼 소멸 위기가 고조되고 있다. 정부는 지역 인구감소를 막고 경제 활성화를 위해 부울경을 연결하는 광역 철도망 구축에 적극 나서야 한다. 부울경 지방정부와 정치권도 광역 철도망 구축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역량을 모아야 할 것이다.

정치권에 따르면 국가 철도공단의 동남권 순환 광역철도(51.4㎞) 사업에 대한 사전 타당성조사 결과 비용 대비 편익(BC) 지수가 0.7을 넘긴 것으로 전해졌다. 이는 부산·양산·울산 광역철도 사업의 사전 타당성 조사(0.66) 결과보다 높다. 이에 동남권 순환 광역 철도와 부산·양산·울산 광역 철도 사업을 연계한 부울경의 1시간 생활권 철도망 구축 기대감도 커지고 있다.

그러나 부울경이 두 개의 광역 철도망을 동시에 구축하는 것은 정부의 긴축 기조, 정치권의 이해관계 등을 고려하면 쉽지 않아 보인다.

울산 광역시민의 입장에서 본다면 ‘동남권 순환광역철도’ 보다는 부산·양산·울산 광역철도(48.8㎞) 사업에 핵심 역량을 모아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이 철도가 생겨야 비로소 울산 시가지(무거동)와 단절된 KTX 울산역을 연결해 전국을 1일 생활권으로 둘 수 있기 때문이다. 아직도 광역시인 울산 시민의 절반가량은 KTX 혜택에서 소외돼 불편을 겪고 있다.

정부가 ‘경제성 논리’에만 집착한다면 결코 지방의 소멸을 막지 못할 것이다. 광역 교통망은 소멸위기에 놓인 주민이 누릴 수 있는 최소한의 권리다. 정부의 대승적인 결단을 촉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