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늘어나는 고령운전자, 실태와 해법은]울산 고령운전자 면허반납 1% 불과

국제연합(UN)은 전체 인구 중 만 65세 이상 비율이 14%를 넘어가면 ‘고령사회’라고 규정한다. 지난 7월 말 기준 울산 인구 112만6264명 중 만 65세 이상은 18만3046명으로 16.25%를 기록, 이미 고령사회에 진입했다.

전국적으로 고령사회를 넘어 초고령사회로 한 발짝 더 다가가면서 고령 운전자 교통사고도 증가하고 있고, 이로 인해 시민들의 불안감도 커지고 있다.

각 지자체별로 고령 운전자의 운전면허 반납에 따른 인센티브 제도를 시행하고 있지만, 기대만큼 반납률은 높지 않은 분위기다. 본보는 2회에 걸쳐 울산의 고령 운전자 교통사고 현황과 실태, 안전한 교통 문화 조성 및 면허 반납제도 유인책 등에 대해 알아본다.


◇울산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증가

25일 통계청과 한국도로교통공단 교통사고분석시스템(TAAS)에 따르면, 2023년 울산의 65세 고령 인구는 17만3398명으로 고령 인구 비율은 15.66%를 기록했다. 고령 인구 비율을 기반으로 보면, 울산은 전국 17개 시·도 중 세종(10.55%), 경기(15.37%)에 이어 세번 째로 젊은 도시다.

울산의 인구 대비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발생률은 0.06%, 고령 인구 대비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발생률은 0.39%로 역시 타지자체에 비해 낮은 수치를 기록했다.

하지만 고령운전자 가해 교통 사고는 2021년 489건, 2022년 573건, 2023년 670건 등 연 평균 17% 증가 추세를 보였다. 이로 인한 사망자는 같은 기간 9명, 4명, 9명으로 급증세는 보이지 않지만, 부상자는 663명, 833명, 976명으로 연 평균 20% 이상 증가하고 있다.

전국적으로도 지난해 고령운전자 사고는 3만9000여 건에 이른다. 지난 7월서울시청역 인근 교차로에서 교통사고로 9명이 사망한 사건의 가해 차량 운전자가 68세로 밝혀지기도 하는 등 곳곳에서 고령운전자 사고가 잇따르고 있다.



◇낮은 고령운전자 면허 반납률

나이가 들수록 급작스러운 상황에 있어 대처 능력이나 순발력 등이 떨어질 수 있어 사고 발생시 고령운전자의 그릇된 대처가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 때문에 고령운전자 면허 반납을 유도하고 활성화시켜야 한다고 전문가들은 입을 모은다.

한국리서치가 성인 1000여 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고령운전자’ 정기 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89%가 ‘고령면허 반납제도에 대해 알고 있다’고 답했다. 또 73%가 향후 반납 나이가 되면 면허를 반납하겠다고 답하는 등 고령운전자 면허 반납에 대한 긍정적인 신호를 보냈다.

전국 지자체들은 65세 고령 운전자에 대한 자진 운전면허 반납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운전면허를 반납하면 금품성 대가 등 인센티브를 지급하는 방식이다.

울산시에서는 매년 면허를 자진 반납하는 고령운전자들에게 1회에 한정해 1인당 10만원이 충전된 선불교통카드 1장을 지급하고 있다.

기초지자체별로도 중구, 남구, 동구, 울주군 등 4곳에서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고 있다. 다만 각 지자체별로 만 65~75세 등 고령운전자 나이가 다르고, 금전적 또는 행정적으로 지원하는 내용이 천차만별인 실정이다.

이에 면허를 반납하겠다는 긍정적인 응답에 비해 실제 면허 반납은 지지부진한 상황이다.

울산의 경우 고령운전자 운전면허 자진 반납은 지난 2021년 1443명, 2022년 1488명, 2023년 1622명으로 고령 인구 대비 1%가 채 되지 않았다. 올해의 경우에도 지난 1~8월 기준 고령운전자의 자진 반납률은 1.2%였다. 부산(3.5%)이 가장 높았고, 서울(2.9%)이 그 뒤를 이었다. 울산은 같은 기간 1% 내외로 머물러 있는 상황이다.

한 지자체 관계자는 “울산시에서 시행하고 있는 인센티브 제도가 있는 만큼 행정 지원 이외의 금전적인 지원은 아직 준비되고 있는 것은 없다”면서도 “고령운전자 사고 문제는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어 예의주시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오상민기자 sm5@ks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