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욱 의원 “울산 교부세 턱없이 적어”

2024-10-21 전상헌 기자

최근 경기둔화로 인한 고용 침체 등의 영향으로 지방세수 확충이 줄어든 상황에서도 정부 지원인 울산의 교부세가 도시 규모가 비슷한 대전이나 광주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김상욱(울산 남구갑·사진) 의원은 “현행 내국세 총액의 19.24%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방교부세 재원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2006년 이후 현재까지 변동 없이 유지되고 있는 상황”이라며 “국가적 현안인 지방 소멸위기를 극복하고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정률 인상이 필요하다”고 20일 언급했다.

정부는 지난 5년간 울산에서 약 55조13억원의 국세를 징수했다. 울산에서 징수한 국세 비율은 평균 3.4%로 6대 광역시 중 부산(7.72%, 119조7585억원)다음으로 많다.

이같은 국세 기여도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최근 5년간 울산에 내려보낸 보통교부세는 6대 광역시 중 가장 적은 1.22%(3조4247억원) 수준에 불과했다.

특히 울산과 도시 규모가 비슷한 대전과 광주가 국세 징수액이 울산보다 낮은 상황인데 보통교부세는 울산이 대전과 광주 대비 1324억~1697억원 정도 적은 상황이다.

전상헌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