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 민관 합동 규제발굴단, 공유숙박업 완화 등 논의
2024-10-24 석현주 기자
민관 합동 규제발굴단은 현장에서 느끼는 불합리한 규제를 발굴·개선하기 위해 시민, 기업, 전문가, 행정이 참여해 운영하는 협의기구다.
이날 회의에서는 김노경 시 기획조정실장을 비롯해 울산상공회의소, 울산소상공인연합회, 기업체 관계자 등 20여 명이 규제발굴단이 건의한 규제 개선 과제 5건을 논의했다.
주요 과제는 국내 공유숙박업 등록 기준 완화, 어린이 놀이방 내 노래연습장 시설 기준 예외 적용, 산업단지 내 어린이보호구역 제한속도 완화, 점심시간 주정차 단속 유예 시간 일원화 등이다. 석현주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