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당3색 울산 예결위원 국비확보 힘 모아야
2024-10-28 김두수 기자
연장선에서 시와 국회 예결위원 지역의원 3인방의 ‘화학적 팀플레이’ 여부가 최대 관건이다.
지난 7일부터 실시된 국정감사는 여야가 사사건건 트집 잡는 정쟁 국감으로 전락한 데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와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 각종 의혹 공방의 연장선에서 내년도 예산안심의에서도 날 선 대립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특히 50명으로 구성된 국회 예산결산위원회에선 울산 출신 3명의 여야 의원이 활동하고 있으나, 자칫 각당 지도부의 상대당 공략 전략에 휘말려 지역 국비 확보에도 차질이 우려되기 때문이라는 지적이다.
현재 울산 출신 예결위원은 국민의 힘 서범수(울산 울주군) 의원, 더불어민주당 김태선(울산 동구) 의원, 진보당 윤종오(울산 북구) 의원 등 ‘3당 3색’으로 돼 있다.
시와 지역국회의원협의회(회장 김기현)는 오는 31일 서울 여의도에서 올해 마지막 국비·정책협의회를 앞두고 있다.
윤석열 정부 임기 반환점인 3년 차에 접어드는 2025년도 예산안은 총 667조원 규모다. 정부의 긴축 예산편성으로 울산을 비롯한 전국 17개 시도의 국비 확보가 사실상 ‘쩐의 전쟁’으로 치닫고 있다.
국회는 내달 11일부터 14일까지 정부 유관 부처별 심사에 이어 18일부터 예산안 조정 소위원회 활동이 시작된다. 국회의 법정 예산안 처리 시한은 오는 12월2일이다. 여야가 예산안 심의를 앞두고 김 여사 특검 처리 논란 등이 맞물려 법정 처리 시한을 넘길 수도 있다는 우려가 벌써 나온다.
울산시는 이르면 금주부터 서울 여의도 정치권과 국회에 국비팀을 상주시키는 한편, 서울본부(본부장 김석겸)와의 유기적인 협조 체제를 구축키로하는 등 국비 대처 비상 체제로 전환할 예정이다.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을 비롯한 192석의 거대 야권은 다음달 2일부터 윤석열 정부에 맞서는 ‘장외 투쟁’ 모드로 전환한다. 김건희 여사를 규탄하는 장외 집회(범국민대회)를 열고 여권을 향해 ‘김 여사 특검법’ 수용을 거듭 촉구한다는 전략이다. 이런 상황에서 여권은 당정 간 불협화음이 장기화되면서 대야 전선에서 이상기류에 직면했다는 관측이 나온다.
특히 윤 대통령과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 간의 냉기류가 여권에 파동을 불러일으키고 있는 가운데, 윤 정부가 편성한 내년도 예산안 심의에서 대야 전선이 시급한 상황이다.
정부의 내년도 예산안 편성과 관련된 윤 대통령의 국회 시정연설도 한덕수 국무총리가 대신할 수도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향후 국회 예결위 전체 회의에 출석하게 될 한 총리와 정부 유관 부처 장관의 답변과 여야 의원들의 공방이 겹치면서 파열음도 배제할 수 없을 것으로 전망된다.
울산지역 국비·현안 대처의 성공 여부는 지역 여야 3인방(서범수·김태선·윤종오) 의원의 초당적 협력 여부에 달려 있다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3인방은 여야 각당의 정치적 무게감도 실려있다.
서범수 의원은 집권당의 사무총장이다. 김태선 의원은 제1야당 이재명 대표 수행실장이며 원내부대표이다. 예결위 내에서도 증액과 칼질의 ‘게이트 키퍼’인 소위원이다.
윤종오 의원은 진보당의 원내대표다. 울산시 정부와 이들 ‘3인방’의 팀플레이가 원활하게 이뤄지면 내년 국비 4조원 시대는 청신호가 켜질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김두수기자 dusoo@ks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