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두겸 울산시장 등 시도지사 ‘장관급 예우’ 확보

김두겸 울산시장을 비롯한 전국 17개 시도지사에 대해 그간 차관급에서 ‘장관급 예우’를 확보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금까지는 김 시장을 비롯한 시도지사가 해외 방문 시 관행적인 차관급 예우로 인해 미국의 주지사나 중국의 성장과의 면담에 애로가 있었다는 지적이다.

하지만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협의회장 박형준 부산시장)가 지난 4월 외교부와의 양해각서 체결에 이어 8월 행정안전부의 ‘정부의전편람’개정 등으로 김 시장을 비롯한 시도지사를 장관급에 준하는 예우를 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를 마련한 것이다.

박형준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회장은 29일 서울 종로구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대회의실에서 경상일보를 비롯한 대통령실 출입 지역기자단을 초청, 2024년 주요사업 및 성과 등을 공유하는 기자간담회를 갖고 시도지사 예우관련 정부의 제도적 근거마련을 구체적으로 설명했다.

박 회장은 “대한민국 17개 시도지사가 해외 지방정부와의 대등한 외교를 위해 차관급에서 장관급으로 예우하는 정부 차원의 제도적 근거를 마련했다”며 “오래된 관행을 바꿈으로써 지방외교를 활성화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글로벌 네트워크 구축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강조했다.

또 박 회장은 “‘지방의 위기는 곧 국가의 위기’라는 인식을 바탕으로 17개 시도지사의 의견을 적극 반영해 왔고 이를 통해 협의회 위상도 높아졌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중앙지방협력회의’(중지협)가 중앙-지방간 협력의 핵심 플랫폼으로 자리 잡았다”고 평가했다.

지난 7월에 개최된 제7회 중지협에서 △지방재정투자심사제도 개선방안 △지역 맞춤형 외국인 정책 도입 제안 등 시의성 높은 주요안건들에 대한 제도개선이 이루어지는 성과를 거두었다고 부연했다.

또한 박 회장은 “각종 보고안건도 회의현장에서 토의절차를 통해 국가정책에 지방정부의 의견을 반영할 수 있다는 점에서 큰 의의가 있다”며 “제8회 중지협에서도 저출생 인구감소로 인해 발생하는 ‘빈집 및 폐교재산의 활용방안’을 보고안건으로 다룰 예정”이라고 밝혔다.

박 회장은 이와 함께 “지난 9월 협의회 최초로 ‘시도지사 정책콘퍼런스’를 개최했다”며 “현재 대한민국이 직면한 저출생·고령화로 인한 인구감소, 각종 격차문제 등에 대해 12명의 시도지사가 지방정부의 시각에서 해법을 제시하고 국민들과 생방송으로 소통했다. 앞으로도 지속 추진해 ‘전미주지사협의회’ 수준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박 회장은 이밖에 “진정한 지방시대 구현을 위해서는 각 지역이 스스로 혁신하고 성장하는 분권형 국가 경영체제로 전환해야 한다”며 “남은 임기 동안 지방주도의 균형발전과 지방외교의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다.

김두수기자 dusoo@ks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