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회발전특구 제도 보완·특구면적 확대를”
2024-11-07 이다예
김 시장은 “기회발전특구를 지역에서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획일적으로 적용하는 특전을 수도권과의 거리를 고려해 지역별 차등 적용하고, 지역의 투자 규모를 고려해 특구 신청 면적을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시장은 이날 강원도청 별관 대회의실에서 열린 ‘제8회 중앙지방협력회의’에 참석, 회의 후 열린 종합 토론에서 이 같이 밝혔다.
김 시장은 기회발전특구 제도 보완 건의에 이어 “지방 소멸 위기의 주요 원인 중 하나는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 양극화”라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 울산시는 투자 유치와 일자리 창출을 통해 지역 경쟁력을 강화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날 회의는 윤석열 대통령을 비롯해 국무총리, 사회부총리, 지방시대위원회 위원장, 법제처장, 관련 국무위원, 17개 시도지사 등이 참석해 지방자치 발전과 균형발전을 위한 다양한 정책을 논의했다.
회의는 행정안전부의 ‘기준인건비 및 지방의회 사무기구 제도 개선방안’에 대한 의결을 시작으로, 지방시대위원회의 ‘4대 특구 등 지방시대 정책 지원 방안’, 중소벤처기업부의 ‘지방시대 벤처펀드 조성 계획’ 보고 등으로 이어졌다.
이어 지방 4대 협의체에서 공동으로 제안한 ‘지방소멸 대응을 위한 빈집·폐교재산 정비 및 활용 제안’, 법제처의 ‘자치입법 자율성을 확대하는 법체계 개선 방안’에 대한 보고가 진행됐다. 이다예기자 ties@ks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