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연구원 턱없이 낮은 출연금 비중 지적

울산연구원 조직 강소화로 업무 효율 극대화와 전국 광역자치단체 평균에도 못미치는 출연금 비중, 노인요양시설 종사자 처우 개선 등의 문제가 6일 울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됐다. 시의회는 이날 울산시 복지보훈여성국과 건설주택국, 종합건설본부, 울산연구원, 울산시설공단, 복지가족진흥서비스원 등을 대상으로 감사를 진행했다.



◇행자위원회(위원장 이장걸)

이장걸 위원장은 울산연구원에 대한 감사에서 특정 연구원이 반복해 공무국외출장을 가는 일이 없도록 조치를 당부했고, 천미경 부위원장은 출연금이 낮으면 연구원 운영이나 연구활동에서 외주에 의존할 수밖에 없어 안정적인 운영이 어려운데도 울산연구원 출연금은 예산액 대비 36%로 특·광역시 평균 60~80%에 훨씬 못 미치고 있어 비율을 높여주길 요구했다.

김기환 위원은 울산시와 협의해 울산 경제를 이끌어 갈 수 있는 100년 중장기계획 수립을 요구하는 한편, 연구원 이사에 시의원 포함을 요청했다.

강대길 위원은 울산시설공단에 대한 감사에서 화장률이 2배 넘도록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데다 안치율도 포화 상태인 상황에서 장사문화처는 결원이 발생한 상황으로 장례지도사가 본연의 업무가 아닌 안내·접수를 같이 수행하고 있어 충원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공진혁 위원은 문수축구경기장 잔디 훼손과 관련 올해 잔디 관리와 대처가 미숙했던 것으로 보고 차후 계획에 대한 설명과 함께 정확한 원인 분석으로 철저한 대비를 당부했다.

◇문복환위원회(위원장 홍유준)

홍유준 위원장은 매년 부실한 자료 제출로 의회의 고유 권한인 의정활동을 침해하고 있는 점을 지적했다. 이어 타 시·도에 비해 현격히 부족한 종합사회복지관 증설과 인력 증원에 대한 적극적인 검토와 ‘시립’이라는 명성에 걸맞은 시립노인요양원의 노후화시설 개선을 요청했다.

손명희 부위원장은 공업축제와 연계한 일회성 행사인 ‘구구팔팔 울산 젊음의 행진’에 12억원이라는 과다한 예산이 사용된 것을 비롯해 전체 72억여원이 공업축제와 연계됐지만, 관련 예산이라고 명시가 안 된 것으로 보면 더 많은 금액이 소요됐다고 판단해 시의 답변을 요구했다.

이영해 위원은 최중증장애인 주간보호시설의 인력 배치 기준에 대해 질의하고, 강도 높은 근무에 비해 종사자 수와 운영비가 부족해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인력 충원과 처우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김종훈 위원은 긴급돌봄 지원 사업은 장기요양 등 다른 복지서비스를 받지 못하는 시민에게 중요한 역할을 하지만, 예산이 없어 매년 서비스가 중단되는 사태를 거듭하고 있다고 꼬집으며 긴급한 돌봄 공백에 대응하고, 연속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시가 적극 지원할 것을 주문했다.

안수일 위원은 아동학대 사건은 초기부터 사후 관리, 경찰 수사까지 기관간 협력해야 하는 부분이 많다며, 아동학대 예방 홍보와 신고 활성화로 아동학대 대응이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하는지 점검하고, 효과적인 사전감시 체계를 구축해 아동학대 사건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해 줄 것을 당부했다.



◇산건위원회(위원장 백현조)

백현조 위원장은 남목 일반산단이 조성되면 물류량 증가로 교통체증이 불 보듯 뻔한 문제이기에 주민간담회 이후 추진 사항에 대해 설명을 요구하며 남목일반산단~염포양정 배면도로 신설을 적극 검토해 줄 것을 당부했다.

권태호 부위원장은 울산에 20년이 넘은 노후 굴뚝 84곳 중 중구에 37곳이 있다며, 위험한 건축물이지만 사유재산으로 강제 철거가 불가능한 상황으로 사고 위험이 큰 만큼 시민 안전을 위해 특단의 대책 마련을 요구했다.

홍성우 위원은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도로로 인해 사유지 활용에 제한이 있음을 언급하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7조에 따라 지목이 대지일 때에만 매수청구가 가능하도록 규정된 만큼 매수청구 제도를 지주들에게 홍보할 필요가 있음을 강조했다.

방인섭 위원은 인센티브 관련 기준 용적률을 하향 조정한 사항은 잘못된 정책이라 지적하고, 하향 조정으로 인센티브를 제공한다고 해서 실제 용적률이 완화됐다고 보기 어려워 결국 제대로 된 용적률 효과가 없다고 판단하고, 허용 용적률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용적률 인센티브 정책을 추진해 줄 것을 제언했다.

손근호 위원은 반지하주택 거주 가구 현황에 대해 설명을 요구하고, 반지하주택 주거상향지원 정책 등을 추진하고 있는지 질의하며 LH가 시행하고 있는 정책을 참고해 주택정책을 확대해 줄 것을 당부했다.

전상헌기자 honey@ks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