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분석]울산 부유식 해상풍력사업 넘어야 할 산은?

울산 앞바다에 추진되고 있는 부유식 해상풍력 사업. 다수의 이해관계자가 얽혀 있고, 이리저리 손을 봐야하는 각종 규제와 제도 탓에 울산으로썬 ‘고된’ 프로젝트 중 하나다. 이 가운데 그동안 애를 먹였던 송전선로 설계가 조만간 가능해질 것으로 확인됐다. 다만 울산발 부유식 해상풍력 사업 완수를 위해 넘어야 할 산은 여전히 많아 ‘반짝 청신호’라는 우려가 나온다.

6일 본보 취재를 종합하면, 최근 울산 부유식 해상풍력 사업이 기존의 전력계통 연계를 위한 송전망 확보에 성공하고, 37조원에 달하는 대규모 투자를 받게 되는 등 추진에 탄력을 받고 있다. 울산 앞바다에서 추진 중인 부유식 해상풍력 단지는 ‘문무바람 부유식 해상풍력’ ‘한국 부유식 이스트블루파워 해상풍력’ ‘해울이해상풍력’ ‘반딧불이 해상풍력’ ‘귀신고래 부유식 해상풍력’ 등 5개다.

특히 해저지형지반조사 공유수면 점·사용 허가를 받지 못했던 5개사 가운데 3개사가 지난 9월부로 허가를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앞서 이들 3개사는 어업인 권리보호 강화 등을 이유로 울산해양수산청으로부터 허가를 받지 못했다. 이로써 5개사 모두 해저지형지반조사 공유수면 점·사용 허가를 받게 되면서 한시름 놓게 됐다. 앞으로 송전선로 설계를 비롯한 관련 사업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민간개발사들은 기대한다.

문제는 사업 초창기부터 풀리지 않는 여러 과제가 여전히 발목을 잡고 있다는 점이다.

우선 전파영향평가인 군작전성 검토를 두고 국방부와 민간개발사들은 평행선을 달리고 있다. 국방부는 민간개발사에 ‘확정된’ 사업 내용을 먼저 달라고 요청 중이고, 민간개발사는 국방부에 ‘대략적인’ 평가 내용부터 요구하고 있다. 사실상 양측이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를 계속 따지고 있는 셈이다.

이와 관련 민간개발사는 혹시나 모를 매몰비용 때문에 부담스럽다는 입장이다. 업체측에서 사업 관련 용역을 확정·제출했는데, 이를 확인한 정부가 사업 내용이나 기준을 바꿔버리게 되면 용역 예산은 사실상 회수할 수 없는 비용이 된다는 것이다.

현행 공유수면 점·사용허가와 관련된 체계 개선 목소리도 계속 나오지만, 뚜렷한 방안이 없다. 관련 업계는 울산 부유식 해상풍력 사업자의 경우 공유수면 점사용료만 연간 1000억원 이상 지출해야 하는 난관에 직면해 있다고 본다. 이에 울산시는 지난달 대정부 건의 과제로 해당 내용을 올렸지만, 아직 명확한 답을 듣지 못한 상태다.

해상교통안전진단도 여전히 진통을 겪고 있다. 관련 내용을 해양수산부에서 심의 중이지만, 항로나 각종 부유물 때문에 보완 결정을 내려 시일이 더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울산시 관계자는 “세계 최대 규모의 울산 앞바다 부유식 해상풍력 사업과 관련해 정부, 관계기관들과 다각도로 협의 중”이라며 “반드시 진행된다는 생각으로 성공적인 사업 추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다예기자 ties@ks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