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첨단전략산업 수도권 편중 막는다
2024-11-13 석현주 기자
국가첨단전략산업의 수도권 편중을 완화하고, 지역균형 발전과 지역 일자리 창출을 활성화하기 위한 목적이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김종민 의원(무소속)은 이런 내용이 담긴 ‘국가첨단전략산업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12일 밝혔다.
개정안은 정부가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를 지정할 때 수도권 외 지역을 우선 고려하도록 의무화했다.
반면 현행 국가첨단전략산업법에 규정된 ‘수도권 외 지역과 수도권 지역을 동시에 우선 고려한다’는 조항은 삭제했다.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는 반도체 등 첨단산업 육성을 위해 정부가 추진하는 프로젝트다.
전국적으로 총 7곳을 특화단지로 선정했고, 동남권에서는 울산(이차전지)이 유일하다.
김 의원이 법안 발의에 나선 것은 특화단지 지정에 따른 거의 대부분의 혜택이 수도권에 집중된다는 문제의식에 따른 것이다.
특화단지 7곳에 울산 등 비수도권이 포함돼 있어 ‘균형’이 맞춰진 것으로 볼 수 있지만 투자 규모는 90% 이상이 경기 용인·평택에 몰린다는 게 김 의원의 지적이다.
실제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7곳에는 2042년까지 총 614조원의 민간 투자가 이뤄지는데, 이 중 91.5%인 562조원은 용인·평택에만 투입된다.
석현주기자 hyunju021@ks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