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울산 도시철도 건설·성장동력 확충에 국비 증액 절실하다

울산시가 도시철도(1호선) 건설과 미래 성장 동력 확충 재원인 국비 확보에 사활을 걸고 나섰다. 지역의 미래를 걸고 ‘국비 확보 전쟁’을 본격화한 셈이다. 울산 도시철도사업은 광역시인 울산의 열악한 교통 인프라 개선을 위해 필수적인 사업이다. 그러나 현재 트램 구입 사업 예산이 정부안에 전액 반영되지 않아 2029년 적기 개통 우려가 커지고 있다.

시는 또한, 이차전지 특화 단지, 수소연료전지, 플라스틱 재·새 활용(리 앤 업사이클링), 인공지능(AI) 등 핵심 기반 구축 사업에 대해서도 국회 상임위원회를 대상으로 공격적인 국비 증액 활동을 개시했다. 이는 기존 3대 주력산업(자동차, 조선, 석유화학)의 성장 한계를 극복하고 산업구조를 고도화하는 데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할 수 있다.

국비는 지역 발전과 주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는 데 매우 중요한 재원이다. 하지만 산업도시 울산은 연간 20조 원에 달하는 국세 기여도에 비해 연간 국비 확보액은 20% 내외로 작아 국가 예산 배분 시 심각한 푸대접을 받고 있다. 이번에야말로 국가 예산 배분에서의 부당한 대우에 종지부를 찍어야 할 것이다.

울산 도시철도(태화강역-신복 교차로, 연장 11km)은 총사업비 3280억원을 투입해 2029년 개통을 목표로 추진 중인 사업으로, 현재 기본계획 승인 막바지 절차를 밟고 있다. 원활한 사업 진행을 위해 트램 구입비 확보가 시급하다는 게 울산시의 판단이다. 정부와 국회는 울산 도시철도가 없는 110만 광역시 시민들의 염원을 더 이상 외면해서는 안될 것이다.

울산 이차전지 특화단지 성능시험장(테스트 베드) 구축 사업은 초격차 기술 확보를 위해 필요한 사업이다. 관련 국비(52억 원) 전액 반영되지 않을 경우 정상적인 사업 진행이 어려워질 수 있다고 한다. 정부는 지난해 7월 울산을 첨단산업단지 이차전지 특화단지로 지정했다. 그런만큼 특화단지 핵심 기반 구축 예산을 반드시 반영해 책임 있는 행정을 실천해야 할 것이다.

울산시는 이런 사업들을 포함해 총 21건에 대한 국비 증액(총 422억 원)이 필요하다고 보고, 국회 주요 상임위원회를 대상으로 공격적인 증액 활동을 펼치고 있다. 울산의 미래 성장 동력을 확보하고 시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려면 충분한 국비 확보가 필수적이다. 울산 국회의원들의 역할과 책임이 어느 때보다 중요해졌다. 울산시와 여야 국회의원이 원팀이 돼 미래 성장 재원을 확보하는 데 사력을 다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