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규 원전 유치전 뛰어든 울산 전망과 과제]울주, 유일하게 자율유치희망 서명지 전달

정부가 원전 생태계 복원에 이어 9년 만에 국내 신규 원전 건설 계획이 담긴 ‘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전기본)’ 확정을 눈앞에 두는 등 원전산업 부활에 가속 페달을 밟고 있다.

신규 원전 건설이 기정사실화된 분위기에서 전국 지자체의 움직임도 심상치 않다. 막대한 원전 지원금, 자율 유치 인센티브 등을 놓고 이미 일부 지역에서는 유치전까지 벌어지고 있다.

이런 와중에 일찌감치 신규 원전 유치전에 뛰어든 울산 울주군의 동향이 눈에 띈다. 울주군 서생면에는 새울원전 4기가 운영 중이거나 건설되고 있는데, 서생면 주민들은 2기를 추가로 자율 유치하겠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신규 원전 건설 시 울산은 세계에서 가장 많은 원전에 둘러싸인 도시가 된다며 우려의 시각도 공존한다. 이에 본보는 울산 내 신규 원전 자율 유치 동향과 풀어야 할 숙제 등을 살펴본다.



◇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 확정 코앞박성택 산업통상자원부 1차관은 지난 13일 “국회 보고 등 남은 절차를 거쳐 11차 전기본이 확정되는 대로 신규 원전 부지 선정에 착수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11차 전기본 실무안을 바탕으로 2024~2038년 적용될 11차 전기본 정부안을 마련해 국회 보고를 앞두고 있다.

연내 국회 보고가 마무리되면 늦어도 내년 초부터는 신규 원전 선정 절차가 본격적으로 시작될 전망이다. 11차 전기본 실무안에서는 신규 원전 3기 건설 및 첫 소형모듈원자로(SMR) 가동 내용이 포함된다. 실무안이 확정되면 지난 2015년 신한울 3·4호기 건설 계획이 반영된 이후 9년 만에 신규 원전 건설 계획이 결정된다.



◇울주군 자율 유치 희망 주민서명서 산업부 전달

신규 원전 건설이 눈앞으로 다가오면서 부지 선정이 뜨거운 감자로 떠오르고 있다. 일각에선 문재인 정부 시절 백지화된 경북 영덕 천지 1·2호기, 강원 삼척 대진 1·2호기의 재개 가능성이 크다며 유력 후보지로 거론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새울 1~4호기가 들어선 울주군 서생도 주요 후보지로 꼽히고 있다. 서생 주민들은 지난해 기자회견을 열고 새울 5·6호기 자율 유치 의사를 밝혔다. 이어 서생 주민 7600여명 중 과반인 4042명이 동참한 찬성 서명지를 울주군에 전달하기도 했다. 곧바로 일부 울주군 단체에서 반대 움직임을 보이며 군에 검토 의견을 요구했는데, 당시 군은 공문을 통해 “신규 원전 건설 등에 관한 중앙정부 차원 계획이 공식화 되지 않은 상황에서 지자체가 신규 원전 건설 유치 검토할 단계가 아니다”고 답변했다. 군은 “주민들의 자율적인 움직임에 지자체가 개입할 수 없지만, 추후 논의가 이뤄진다면 소재 지역 직접 이해당사자인 주민의 의견으로 중요하게 반영해 검토할 것”이라고 여지를 남겼다. 군은 지난해 말 주민들이 전달한 신규 원전 자율유치 서명서를 산업부에 전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수원 “지자체 자율 유치 통해 선정 방침”

울주군 관계자는 “주민서명서가 들어와 우선 산업부에 전달은 했지만 큰 의미는 없다”며 “정부의 신규 원전 건설이 공식화되면 서생 외에도 울주군 지역 내 다른 단체들의 의견을 받아 충분한 여론 수렴을 거친 뒤 자율 유치 여부를 정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산업부에 따르면 현 시점에서 자율 유치 희망 서명서를 전달한 지자체는 군이 유일하다.

다만 산업부는 부지 선정은 한국수력원자력에서 자체적으로 진행하는 사안으로 산업부 소관은 아니라는 입장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신규 원전 부지 선정 절차는 한수원에서 자체적으로 진행한다”며 “자율 유치 움직임은 한수원에서도 다 파악하고 있을 것이고, 주민 수용성이 중요한 만큼 서명지가 어떤 영향을 미칠지는 한수원에서 판단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수원 측은 각종 후보지가 거론되자 지난 5월 “신규 원전 부지 확보와 관련해 우선 검토 대상으로 고려하고 있는 지역은 없으며, 향후 안전성, 환경성, 수용성 등을 종합 고려해 지자체 자율 유치 등을 통해 부지를 선정할 예정”이라고 공표했다.

결국 한수원도 주민 수용성 및 지자체 자율 유치가 신규 원전 부지 선정의 핵심으로 작용한다는 입장을 밝히면서 지자체의 부담은 더욱 커지게 됐다. 친원전과 탈원전 찬반이 명확한 사업을 두고, 지역민 전체의 의사권을 취합해 자율 유치 신청 여부를 결정해야 하는 숙제를 안게 된 셈이다.

정혜윤기자 hy040430@ks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