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줄어드는 선원, 그러나 역행하는 선원정책

우리나라 전체 무역량의 99.7%를 담당하는 해운산업의 3대 핵심요소 중 하나로 선원을 꼽는다. 선원들은 평시에는 지역 산업의 든든한 후방으로서 국가 경제의 핵심인력으로 기능하고, 전시엔 소집돼 군수 물자를 운송하는 업무를 수행한다. 하지만 지원과 보호가 필요한 이런 내국인 선원들이 하나둘 바다를 떠나고 있다. 특히 청년층과 내항선원의 감소 폭이 두드러진다.

2024년 해양수산부에서 발표한 ‘선원통계연보’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 선원 취업 수는 2022년 3만1867명에서 지난해 3만587명으로 감소했다. 외항선의 경우 그나마 주어지는 비과세 혜택과 높은 임금으로 유지가 가능한 상황이나 외항선원에 비해 임금이 낮고 혜택이 적은 내항선의 경우 한국인 선원은 커녕 외국선원 조차 구하기 힘들어 선사들의 고민 또한 깊어지고 있다. 우리나라가 선원 중심의 국가에서 선박 중심의 국가로 전환되기 시작한 2000년 이후부터 꾸준히 감소 중이다. 지난 2000년 5만2172명이었던 내국인 선원은 지난해 3만587명까지 감소했다. 반면 외국인 선원은 2000년 7600명대에서 지난해 3만436명까지 늘었다. 그런 와중에 지난해 말 발표돼 시행됐어야 할 ‘제2차 선원정책 기본계획’은 아직도 협의 중이고 올해 개정된 ‘국적선원 의무승선제도 도입’은 오히려 대형선박들의 국적선원 채용축소를 부추길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적선원 의무승선제도’는 기존 1척당 최대 외국인 수를 지정해둔 법령을 개정해 국제선박 1척당 승무하는 한국인 선원의 최소 기준을 정하는 제도다.

기존 규정에 따르면 외국인 사관 1명과 최대 8인의 외국인 선원만이 탑승이 가능했으나 이번 개정으로 11명의 한국선원을 의무적으로 채용할 수 있게 변경됐다. 이를 정원이 24명인 대형선박을 기준으로 계산해 보면 오히려 승선 가능한 외국인 선원수는 늘어나게 된다. 선사 입장에서는 외국인 선원 채용을 더 늘릴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해 준 것과 다름 없다는 이야기도 나온다. 지역 업계 관계자는 “노사정 모두가 외국인 선원을 늘릴 수 밖에 없는 현실을 인정하게 된 게 아닌가 생각한다”면서 “실제로 개정 발표 이후 한국인 선원 채용 축소를 고려하는 선사들이 생기고 있다”고 말했다.

마땅한 양성기관이 마련돼 있지 않은 상황에서 국적부원을 양성하겠다는 정책 또한 이해하기 어렵다. 현재 국내에 부원 양성이 가능한 기관이 없고, 있더라도 사관 취업조차 원하지 않는 청년 한국인 선원들을 유치할 방안은 여전히 마련돼 있지 않다. 한국인 선원은 국가 경제 산업 발전의 자산이다. 때문에 보다 더 적극적인 정책 시행으로 국적선원의 수를 유지할 필요가 있다. 선사와 선원들 간의 문제로 국한할 것이 아니라 국가가 나서 한국인 선원 확대에 보다 더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 k2129173@ksilbo.co.kr

김은정 정치경제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