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해오름동맹 ‘슈퍼 산업 벨트’, 특별법에 달려있다

울산과 포항, 경주 등 해오름동맹 3개 도시가 해오름 산업 벨트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에 힘을 모으기로 했다. 시·도 간 경계를 넘어 지방 소멸을 막고 실질적인 지역 발전과 국가 경쟁력 제고를 위해서는 조속한 ‘특별법’ 제정이 절실하다는 판단에서다. 기능적으로 연계성이 높은 울산과 경주, 포항을 묶어 슈퍼 산업벨트를 만든다면 경제동맹의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다.

해오름동맹은 27일 포항에서 2024년 하반기 정기회를 갖고 내년 1월 1일 해오름 동맹 광역 추진단을 출범, 도시 간 공동 협력 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또 ‘해오름 산업 벨트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 등 국제행사 협력, 경제 위기 공동 대응, 미래 신산업 육성 등에 지속적으로 협력한다는 ‘상생 협력 공동선언문’을 발표했다.

현재 전국 시도는 지역 특성에 맞는 다양한 특별법을 제정해 지역 발전을 꾀하고 있다. 강원과 전북·제주는 특별 자치도 설치 특별법을 제정해 막대한 권한과 재정을 부여받고 있고, 전남(새만금사업), 부산(가덕도 신공항), 대구·경북(통합 신공항), 대구·광주(달빛 고속도로), 광주(군 공항 이전) 등도 특별법을 제정해 막대한 정부 재정 곳간을 퍼가고 있다.

해오름동맹도 이런 흐름에서 뒤처져서는 안 된다. 대한민국 산업수도 울산과 국내 최대 철강산업 도시인 포항, 신라문화권의 중심 경주가 산업 대전환기의 변화에 적응하지 못해 지역 소멸위기에 빠진 것은 지역만이 갖춘 풍부한 산업 인프라와 문화유산을 활용한 시너지 효과를 발휘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해오름동맹이 지속 가능한 미래를 담보하려면 ‘슈퍼 산업권’을 조성하는 특별법 입법에 모든 힘을 결집해야 한다. 특별법의 우산이 있어야 에너지 산업 지원, 개발제한구역 해제, 산업 단지 지정·개발, 산업 인력 양성 및 교육 지원, 물 관리 및 하천 자원 활용 등에 대한 특례 지원이 가능해 진다. 그렇지 않으면 동맹이 추진하는 대규모 재정 사업은 예산과 규제 등의 문제로 흐지부지화 될 공산이 크다.

특별법 제정은 해오름동맹의 미래를 결정지을 중차대한 과제이다. 해오름동맹 3개 도시와 지역 정치권은 특별법 제정을 적극 추진해 지역 공동의 이익을 극대화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정부와 국회도 특별법 제정에 적극적으로 협조해야 한다. 해오름동맹특별법은 동맹의 미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