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발 탄핵 찬성’ 후폭풍 정국 강타
2024-12-11 김두수 기자
10일 김상욱(울산 남구갑) 의원은 국회 소통관에서 단독 기자회견을 갖고 “대통령은 즉각 집무를 정지하고 법의 판단을 받아야 한다. 이는 명백한 것으로, 상대의 하위법령 위반이나 정치적 공격에 대한 방어 등으로 합리화될 수 없다”며 “보수의 가치 판단 기준인 헌정질서와 자유민주주의 수호 정신에 따라 깊이 사죄하는 마음으로 반헌법적 반민주적 비상계엄을 기획한 대통령에 대한 차회 탄핵 표결에 찬성한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이번 비상계엄은 보수의 가치를 판단 기준으로 할 때 가치에 정면으로 반하는 용인할 수 없는 절대적 잘못”이라며 “다른 변명이 있을 수 없다. 엄단해 반복되지 않게 해야 할 국가범죄”라고 지적했다. 이어 “여당에서도 보수의 가치에 정면으로 위반한 대통령에 대한 탄핵에 함께 동참할 것을 요구하며, 잘못에 책임 있는 여당이 국민에게 행동해야 할 최소한의 도리라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의 기자회견 후 지역 사무실 앞에는 시민들이 격려와 지지의 뜻을 담아 보낸 화환과 화분이 놓여있었다.
이같은 김 의원의 움직임이 오는 14일 더불어민주당 등 거대 야권 중심으로 2차 탄핵 추진에 기름을 부은 동시에, 여권 의원의 추가 가세 여부가 초미의 관심사로 급부상하고 있다. 특히 ‘12·3 윤석열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된 탄핵정국은 지난 7일 1차 탄핵 표결에서 여당 의원들이 고작 2명만 찬성표를 던진 데다, 반대표를 던진 김 의원이 이날 탄핵 찬성 입장을 공개 밝힘에 따라 당내 소장파 의원을 중심으로 ‘탄핵 열차’ 동참 가능성 등에 정치권의 이목이 쏠리고 있다.
여권 지도부가 윤 대통령의 ‘3월 퇴진 후 5월 대선’ 또는 ‘4월 퇴진 후 6월 대선’ 방안이 확정·실행될 경우엔 여권의 탄핵 찬성기류는 다소 유동적일 수도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윤 대통령의 퇴진 시점과 관련, 한동훈 지도부와 ‘정국 안정화 태스크포스’(TF)는 거대 야권이 추진하는 탄핵스케줄과 유사한 시나리오를 준비 중이다.
당 지도부와 TF는 늦어도 오는 14일 본회의 이전에 로드맵을 완성해 발표한다는 계획이다.
이런 가운데 ‘윤석열 탄핵’에 당력을 집중시키며 연일 강공드라이브를 걸고 있는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12·3 윤석열 내란사태 특별대책위원회’를 구성하고 2차 탄핵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김민석 최고위원을 위원장으로 30여명 규모로 짜인 위원회는 이번 비상계엄 사태의 불법성에 대한 진상 조사와 윤석열 대통령 탄핵에 주도적으로 나서는 것은 물론 시민사회 협력, 경제 상황, 외교까지 살피겠다고 밝혔다.
당 대책위 ‘윤석열 내란 진상조사단’ 단장을 맡은 추미애 의원은 국회에서 열린 첫 회의에서 “윤석열은 부정선거 선동과 함께 국지전을 일으켜 비상계엄을 지속하고 영구집권을 노린 것으로 보인다. 제2의 전두환을 꿈꾼 것”이라고 했다.
‘윤석열 탄핵추진단’ 단장인 윤호중 의원은 “내수·수출기업에도 큰 영향을 미치고 있어 하루빨리 탄핵을 결정하는 것 외에 다른 길이 없다”고 가세했다.
거대 여야 정당이 윤 대통령의 탄핵·하야 시점을 두고 정면충돌하는 이면엔 차기 대선 시기의 유불리와 직접 관계있다는 관측이 우세하다.
국민의힘은 ‘질서 있는 조기 퇴진’을 내세워 여러 방법론을 모색하고 있는 반면,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은 즉각 퇴진을 요구하며 탄핵 공세에 총력을 쏟아붓고 있는 이유다.
현시점에서 유력 차기 대권 주자인 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형량이 확정되는 시점 이전에 대선을 치르고 싶어 하는 야당과 대선 시기를 가능한 미루고 싶은 여당의 이해득실 계산이 충돌하는 것으로 분석된다.
한편, 국회는 11일과 13일 이틀간 본회의를 열고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정부 국무위원들을 모아 긴급 현안질문을 실시한다. 국회의장실은 10일 더불어민주당으로부터 받은 요구를 수용해 현안질문을 진행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김두수·전상헌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