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생각]건전재정 시대, 2025년 복지 예산(안)의 실체

2025년 총지출 예산(안)은 677조4000억 원이다. 전년 대비 3.2% 증가했다. 물가상승률과 경제성장률을 고려하면 삭감 예산이다. 의무지출 증가 정도가 유의미하다. 재량지출은 0.8% 증가에 그쳤다. 국민을 향한 윤석열 정부 의지다. 보건복지부 예산은 7.4% 증가했다. 125조7000억 원으로 총지출 예산의 18.5%를 차지한다. 이 가운데 공적연금이 40%(39.2%)에 이른다. 공적연금은 국민·공무원·군인·사립학교교직원·별정우체국직원을 아우른다.

매년 복지 예산이 대폭 증액됐다고 하지만 보편복지 개념에 가까운 공적연금이 11.3%로 가장 높은 증가율을 보인다. 더 벌고 더 내면 더 받는 공적연금. 약자 복지를 강조하는 정부에서 고소득층과 중산층까지 포괄하는 공적연금 증가분이 가장 높다는 사실은 그들 주장이 허위일 수 있다는 증거다. 이어 취약계층 7.3%, 노인 7.2%, 기초생활보장 4.1%, 사회복지 일반 2.1% 순이다. 아동 보육은 5.9% 감소했다.

기초생활보장 예산의 경우 생계급여 일부와 의료급여에 남아있는 부양의무자 완전 폐지는 2025년에도 반영되지 않았다. 보육은 부모급여가 월 100만 원으로 증액된 점 정도가 유의미하다. 아동·청소년복지 예산은 3.7% 감소했다. 출생률 저하를 내세우고 있지만 지방자치단체 보조율 감소가 중대 요인으로 분석된다. 출생률이 낮으면 그만큼 예산을 더 반영해서 반등시킬 생각을 하지 않는다.

노인복지 예산은 7.2% 증가했다. 전체 예산 80%는 기초연금 지급금이다. 이외 예산은 대상자와 사업을 줄이거나 지방자치단체 부담을 높이는 수밖에 없다. 14개 주요 사업 가운데 5개 사업이 전년 대비 감소했다. 장애인복지 예산은 7.6% 증가했다. 전 정부 예산 증가율이 15.5%임을 고려하면 윤 정부 건전재정 기조는 장애인복지 예산을 반토막 냈다. 바우처 사업 증가는 복지 시장화를 견인한다.

사회서비스 예산은 3.4% 증가했다. 고독사예방관리체계 구축 예산 131% 증가 정도가 주목된다. 고립과 은둔에서 이어지는 사회적 재난 예방 노력의 일환으로 이해된다. 그러나 이를 지원해야 할 읍면동 맞춤형 통합서비스 지원은 3.4%, 사례관리 전달체계 개선 예산은 3.6% 증가에 그쳤다. 사회서비스원 예산은 8.6% 감소했고 지역사회통합돌봄 예산은 전년도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지역돌봄 양축의 힘을 빼 버렸다.

윤 정부의 2025년도 주요 사회복지 예산 특성을 살펴보면 부자감세와 건전재정에 따른 재량지출 감소를 보여준다. 금융투자세 폐지처럼 부자 살림 걱정에 여념이 없는 윤 정부와 이를 추종하며 제 살 깎아 먹는 줄 모르는 이들에게 국가 책임과 의무는 약자복지라는 이름으로 분칠되고 있다. 비상계엄의 시대, 2025년 대한민국 복지 예산도 비상한 상황이다.

이승진 나은내일연구원 이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