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구의회 민주당 “청소업체 불법지급 2억 환수를”
2024-12-12 박재권 기자
이들은 “환경부가 지난 2022년 8월 환경부 고시가 환경 미화원에게 직접 사용되지 않는다는 사유로 기존에 지급되던 기타 경비의 지급 내용이 삭제 및 분리하는 내용으로 개정됨에 따라 중구청은 지난해 이를 지급하지 않았다”며 “하지만 뜬금없이 올해 기타 경비와 산업안전보건관리비라는 항목으로 청소 용역 업체들에 약 2억4000만원을 지급했다”고 설명했다.
특히 의원들은 “이에 지급액에 대한 지출 증빙 자료를 중구청에 요구했지만, 청소 용역 업체는 업무상 기밀을 이유로 자료 제출을 거부했고 행정당국 역시 수수방관 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중구청이 청소 용역 업체에 이같은 예산을 준 것도 모자라 자료 제출 거부를 더해 올해 1월부터 지금까지 단 한 번도 정산 업무를 수행하지 않고 대행료를 지급했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 중구청은 “행정안전부의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에 따라 인건비와 보험료에 대한 사후 정산을 실시 중”이라며 “과업지시서에서 경비·일반 관리비 등 지출 자료는 보고 대상일 뿐 정산 대상은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박재권기자 jaekwon@ks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