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 주요 현안 ‘비상계엄 사태’ 불똥

2024-12-12     석현주 기자
국회 단계에서 국가 예산 증액을 노렸던 울산시의 노력이 정치권의 예산 합의 불발 및 비상시국 영향에 따른 ‘감액안’ 본회의 통과로 좌절됐다. 2025년도 국가예산 국회증액 대상사업은 총 21건, 421억5000만원인데 전액 반영되지 못했고, 현재 구상중인 사업들도 제동이 걸리는 등 계엄사태로 인한 연쇄파동 우려가 현실화될 전망이다.

울산시는 지난 10일 국회가 의결한 2025년도 정부 예산에 2조6029억원을 확보했다고 11일 밝혔다. 이는 전년도 최종 확보액 2조5908억원 대비 121억원(0.47%)이 증가한 역대 최대 규모다.

하지만 올해 8월 말 기준 정부안 2조6119억원과 비교하면 기초연금 급여, 돌봄수당 등의 분야에서 약 90억원이 감액된 금액이다.

시는 지역 주요 현안 국비사업 21건 422원을 국회 단계에서 증액할 계획이었지만, 결국 예산안에 담지 못했다.

구체적으로 카누슬라럼 센터 건립, 울산 이차전지 특화단지 성능시험장 구축 및 기술개발, 스타트업 파크 조성, 삼산여천배수구역 비점오염저감사업, 울산 도시철도 1호선 건설, 2025 KOREA 울산 세계궁도대회 개최 등이다. 3년 앞으로 다가온 2028국제정원박람회 기반 조성을 위한 삼산여천배수구역 정비나 수소트램 구입 비용 등 주요 예산들이 대거 포함되지 못했다.

울산시는 정부 예산에 반영되지 못한 사업은 2025년 추가경정예산에 확보될 수 있도록 관련 동향을 지속 파악하고 정부 부처 및 국회를 대상으로 국비 확보 활동을 펼칠 계획이다.

예산확보뿐만 아니라 현재 정부와 협의가 진행중인 사업도 차질을 빚을 전망이다. 국방부와 협의를 이어가야 하는 옥동 군부대 이전 사업이 대표적이다. 또 민선8기 울산시가 강력하게 추진하고 있는 세계적 공연장 건립도 암초에 부딪혔다. 윤 대통령의 든든한 지원으로 시작된 사업인 만큼 탄핵 정국 속에서 이 사업이 추진 동력을 잃을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이에 울산시 내부에서도 사업의 향방에 촉각을 곤두세우는 분위기다.

김두겸 울산시장은 “역대 최대 국비를 확보했지만, 국회 증액 단계에서 울산시의 현안이 담긴 주요 사업이 많이 반영되지 못해 아쉽다”며 “울산의 미래를 여는 다양한 사업을 지속 발굴하고 이를 위한 국가예산 확보에 더욱 집중하겠다”라고 말했다.

석현주기자 hyunju021@ks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