빨라지는 탄핵시계…당정은 尹 거취 공방
2024-12-12 김두수 기자
당정이 ‘12·3 비상계엄 우두머리’로 지목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2~3월 퇴진론’과 ‘12·14 탄핵론’을 두고 충돌하고 있다.
2차 탄핵에서 탄핵표 행사를 공언한 국민의힘 김상욱(울산 남구갑) 의원에 이어 이날 같은당 소장파 김재섭(서울 도봉구갑) 의원도 탄핵 표결 동참 입장을 밝히는 등 여당 의원들의 탄핵 찬성 숫자가 10명 안팎에 이른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야권 의원 192명에 여당 의원 8명이 찬성하면 탄핵안은 가결된다.
국민의힘 정국 안정화 태스크포스(TF)의 이양수 위원장은 “이제부터는 대통령을 설득하는 시간”이라고 밝혔다.
이 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비상의원총회에 참석한 뒤 “2·3월에 퇴진하고 4·5월에 대선을 치르는 안이 탄핵보다 훨씬 빠르고 명확하기 때문에, 그리고 국민적 혼란을 줄임으로써 서민들의 어려움을 덜 가중하려면 하야로 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위원장은 “TF는 10일 안을 만들어서 지도부와 의원총회에 보고했고, 지도부는 의원총회에서 다양한 의견까지 다 들었다”고 경과를 설명한 뒤 “이걸 가지고서 지도부에서 대통령실을 설득하는 일이 남았다”고 했다.
하지만 윤 대통령은 하야보다 탄핵안이 가결될 경우 헌법재판소에서 법리 다툼을 벌이겠다는 생각이 강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윤 대통령 측과 용산 대통령실에 따르면 국민의힘이 제시한 ‘자진사퇴’ 대신 강제수사와 탄핵 심판에 대비 중인 것으로 파악된다. 사실상 당정이 정반대 입장을 취하고 있다는 의미다.
윤 대통령 측은 또 자신을 향한 강제수사와 향후 탄핵 심판에 대비해 법률대리인단을 꾸리는 것으로 관측된다.
이런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등 거대 야권은 오는 14일 2차 탄핵 열차에 총력을 기울이면서 탄핵안을 발의했다.
이재명 대표는 11일 “탄핵 열차는 출발했다. 결코 멈출 수 없다”며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오는 14일 오후 5시 국회 본회의에서 표결해 통과시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출범한 공조수사본부는 “국수본의 수사 경험과 역량, 공수처의 법리적 전문성과 영장 청구권, 국방부 조사본부의 군사적 전문성 등 각 기관의 강점을 살려 상호 유기적으로 협력하고, 중복 수사로 인한 혼선과 비효율 문제를 해소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야당 의원들은 한덕수 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들이 대거 참석한 가운데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와 관련해 이들의 책임을 집중 추궁했다. 첫 질문자로 나선 민주당 서영교 의원은 한덕수 국무총리 등 국무위원들을 향해 계엄을 막지 못한 것을 반성해야 한다며 자리에서 일어나 사과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에 한 총리는 “필요하다면 그렇게 하겠다”며 허리를 숙여 사죄했다. 그 후에도 서 의원은 한 총리를 향해 “다른 국무위원들에게도 일어나 사과할 것을 제안하라”고 요청했다.
한 총리가 국무위원을 대표해 사죄한 것으로 양해달라며 다시 고개를 숙였지만, 서 의원의 거듭된 요구에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유인촌 문화체육부 장관, 박성재 법무부 장관 등 국회에 출석한 대부분의 국무위원은 자리에서 일어나 허리를 굽혀 사과했다.서 의원이 국무위원들의 인사 이후에 또 사과를 요구하자 인사 후에 착석했던 박성재 장관, 김영호 통일부 장관은 자리에서 다시 한번 일어나기도 했다. 한 총리도 네 번째로 고개를 숙였다.
반면,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은 끝까지 자리에서 일어나지 않고 앉아 있었다. 김두수기자 dusoo@ks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