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복환위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조례 점검 - 교육위 모듈러교실 성능 유지·관리 당부
2024-12-13 전상헌 기자
◇행정자치위(위원장 이장걸)
행자위는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울산시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대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울산시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울산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4건을 원안가결했다. 강대길 위원은 위탁·대행 업무에 대한 의회 심사 기능이 약화되지 않도록 조례 개정 후에도 피드백 해줄 것을 당부했다.
◇문화복지환경위(위원장 홍유준)
문복환위는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울산시 여성회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울산시 여성인력개발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울산시 가족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1건을 원안가결하고, △울산시립박물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수정가결했다.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와 관련해 이영해 위원은 내년부터 정액제에서 정률제로 전환되는 것에 대한 선제적인 대응책이라 지적했고, 손명희 부위원장은 장기입원자나 다빈도 외래이용자의 경우 본인부담금이 늘어나는 문제에 대한 민원문제에 대한 우려를 질의했다.
◇산업건설위(위원장 백현조)
산건위는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울산시 서비스산업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 △울산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8건을 원안가결하고, △울산시 외국인근로자 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수정가결했다. 홍성우 위원은 외국인근로자 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와 관련, 홍성우 위원은 전문적인 외국인 노동력 비자 E7에 있어 분야를 제한하거나 숫자를 제한하는 등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교육위(위원장 안대룡)
교육위는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울산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울산시교육청 모듈러교실 설치 학교 지원 조례 △울산시교육청 학교 유해물질 예방 및 관리 조례안 등 6건을 원안가결했다. 안대룡 위원장은 교육청에서 운용 중인 파견교사에 대해 꼭 필요한 부분인지 점검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권순용 부위원장은 적극적인 정원 관리로 적정 인원이 유지될 수 있도록 노력을 당부했다. 문석주 위원은 모듈러교실의 내진·소방·공기 질 등에 있어 우수한 성능이 유지될 수 있도록 관리를 요구했다.
전상헌기자 honey@ks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