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안정 위한 국회·정부 협의체 추진
2024-12-16 김두수 기자
이에 따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를 중심으로 야당인 민주당은 물밑 대화의 물꼬가 열릴 것을 보이는 가운데, 여당인 국민의힘이 거부하는 바람에 국정안정협의체 구성 여부는 불투명하다. 다만 윤 대통령의 탄핵 직후 계파 갈등이 증폭되면서 ‘시계 제로’ 상황에 직면한 국민의힘이 일정 시간이 지난 뒤 입장 변화 여부가 주목된다.
이재명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대한민국 정상화가 시급하다. 민주당은 모든 정당과 함께 국정 안정과 국제 신뢰 회복을 위해 적극 협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표는 국민의힘을 향해서도 “이제 대통령이 직무 정지가 됐으니, 국민의힘도 여당이 아니다. 이제는 여당도 야당도 없고 중립적 상태로 돌아간 것이다. 국민의힘이 협조하지 않으면 정당으로서 존재 이유가 없다. 작은 이익을 따지다 큰 역사의 물결에 휩쓸려 가는 일이 없기를 바란다”면서 협의체 참여를 기대했다.
이 대표는 혼란 수습에 있어 경제 회복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민주당도 시장 안정화, 투자 보호조치 등 경제 불안을 해소하기 위한 초당적 협력을 아끼지 않겠다”고 했다.
이 대표는 그러면서 “지금 당장 해결해야 하는 것은 정부 재정 역할 축소에 따른 소비 침체다. 추경을 신속하게 논의할 필요가 있다. 골목상권이나 서민경제 지원을 위한 지역화폐 예산, AI 관련 예산 등을 검토할 수 있을 것”이라고 촉구했다.
당내에서 논의됐던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의 탄핵 문제에 대해선 “너무 많은 탄핵은 국정 혼선을 초래할 수 있다는 판단 아래, 일단은 탄핵 절차를 밟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제가 어제 한 권한대행과 잠깐 통화를 했다. 이제는 여당이 지명한 총리가 아닌, 여야를 가리지 않고 정파를 떠난 중립적 입장에서 국정을 운영해달라고 말씀을 드렸다. 한 권한대행도 전적으로, 흔쾌히 동의하셨다”고 전했다.
이 대표는 헌법재판소를 향해서는 “윤석열 대통령의 파면 절차를 신속히 진행해달라. 그것만이 국가의 혼란을 최소화할 유일한 방법”이라고 말했다.
이 대표는 “윤 대통령은 끝까지 싸우겠다며 국민을 선동하고 있고, 이로 인한 갈등이 증폭될 것 같다”고 지적한 뒤, 그럼에도 헌재에서는 국민의 상식에 부합하는 결과가 나올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비상계엄 사태 관련 수사에 대해서는 “진상규명을 위해 신속한 특검의 출범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 권한대행이 특검에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을 것으로 보느냐는 질문엔 “직무대행은 교과서적으로 보면 현상 유지 관리가 주 업무다. 한 권한대행이 대행의 한계를 벗어나지 않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했다.
정부는 이날 헌법과 법률에 따라 국정의 조속한 안정을 위해 여야를 포함한 국회와 적극적으로 협력할 준비가 돼 있다”고 화답했다.
김두수기자 dusoo@ks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