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울산 원전산업·자원개발 탄핵 후풍폭 맞나

윤석열 대통령 탄핵으로 ‘르네상스’를 맞이한 원전 산업과 동해 심해 유전·가스전 발굴 사업이 시계 제로의 불확실성에 놓였다. 탄핵소추로 총리 권한대행 체재로 전환한 정부의 입지가 크게 약화된 반면 이들 사업에 대해 부정적인 거대 야권의 입김이 더 강력해 졌기 때문이다.

원전산업 미래 먹거리로 키우려는 울산시의 ‘원전도시’ 전략과 한국석유공사의 자원개발 계획에 먹구름이 끼이고 있다.

사실상 국회 상임위 보고만 남은 ‘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전기본)’의 연내 확정이 불투명해졌다. 11차 전기본 실무안에는 부족한 전력 수요를 충당하기 위해 대형 원전 3개 호기, 소형모듈원전(SMR) 1기 등을 새로 건설하는 내용이 담겼다.

새울원전이 위치한 울산 울주군 서생면 주민들은 새울 5·6호기 건설을 제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반영해 줄 것을 정부에 요구 중이다. 원전 자율유치 희망 서명서를 전달한 곳은 울주군이 유일하다. 이번 탄핵정국으로 새울 5·6호기에 대한 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 반영 여부도 불투명해 졌다.

정부의 제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도 대폭 수정이 예상된다. 국회 상임위 보고 과정에서 정국 주도권을 쥔 거대 야권의 강력한 제동이 확실시 된다. 민주당 내에서는 11차 전기본을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한다는 주장까지 나오고 있을 정도다.

한국석유공사가 추진하는 자원개발사업 ‘대왕고래 프로젝트’ 추진에도 차질이 우려된다. 최근 부산에 도착한 시추선은 오는 20일께부터 2개월 동안 첫 탐사시추를 위한 구멍 뚫기 작업을 수행할 계획이다.

대왕고래 프로젝트 개발 사업 비용은 총 5000억원(시추공 1공당 1000억원) 규모다. 정부와 석유공사가 사업비의 반반씩을 조달해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그러나, 야권이 국회에서 시추 사업 예산 497억원을 전액 삭감해 정상적인 시추 일정 소화도 어렵게 됐다.

부실 공기업 석유공사의 사업 수행 능력이 시험대에 오르게 됐다. 석유공사의 총 부채는 19조5781억원(2023년 기준) 규모로, 2020년 이후 완전 자본잠식 상태다. 공사의 부실한 경영사정을 감안하면 이번 1차 시추에서 대박이 터지지 않는한 사업이 자초될 가능성이 높다.

울산의 미래 먹거리 사업에 탄핵리스크의 역풍이 몰려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