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구 경계선지능인 사회참여 지원한다
2024-12-17 오상민 기자
박정환 북구의원은 16일 열린 제223회 울산 북구의회 제2차 정례회 복지건설위원회 회의에서 ‘울산시 북구 경계선지능인 평생교육 지원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박 의원에 따르면, 경계선지능인은 낮은 인지기능(IQ 71~84)으로 학업과 직업 활동 등 일상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현행법상 장애 판정을 받지 못해 각종 복지 혜택에서 제외돼 왔다. 우리나라 전체 인구의 약 14%가 이에 해당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이번 조례안은 ‘평생교육법’을 근거로 경계선지능인을 위한 맞춤형 평생교육 프로그램 개발과 운영 지원은 물론, 경계선지능인의 가족 교육·상담 지원까지 구체적으로 명시해 실효성을 높였다는 평가다.
복지건설위원회 심사를 통과한 본 조례안은 오는 20일 제3차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오상민기자 sm5@ks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