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핵정국에 밀려난 전기본(전력수급기본계획) 원전 신규건설 중대기로에
2024-12-17 석현주 기자
신규 원전 건설 등을 골자로 한 ‘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전기본)’ 확정 일정에 차질이 빚어질 것이라는 우려와 함께, 각종 원전 정책에 대한 재검토 가능성도 조심스럽게 제기된다. 정부의 에너지 정책 추진 여부가 ‘원전도시 울산’ 에너지 산업에 막대한 영향을 미치는 만큼 지역에서도 이목을 집중하고 있다.
16일 정부와 업계에 따르면, 탄핵 정국으로 국정 운영이 일시 멈추면서 사실상 국회 보고만 남은 ‘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전기본)’의 연내 확정이 불투명해졌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는 제11차 전기본 국회 보고 일정을 확정하지 못하고 있다.
비상계엄 사태 수습을 위해 국방위원회 등이 연이어 열리고 있는 반면, 이번 사태와 연관성이 낮은 산자위는 깜깜 무소식이다.
11차 전기본은 국회 상임위 보고만 마무리되면 사실상 확정된다.
이에 최근까지 산업통상자원부는 산자위 의원실을 돌며 전기본에 대한 개별 설명을 이어왔다. 국회 안팎에서는 이달 중 상임위 보고가 마무리될 것이란 관측이 나오기도 했다.
앞서 지난 5월 전기본 총괄위원회는 2024년부터 2038년까지 우리나라의 전력 수요를 예측하고 이에 필요한 신규 발전설비를 도출한 11차 전기본 실무안을 발표했다.
올해부터의 전력수급계획인 만큼 연내 확정을 마무리 지어야 한다.
11차 전기본 실무안에는 부족한 전력 수요를 충당하기 위해 대형 원전 3개 호기, 소형모듈원전(SMR) 1기 등을 새로 건설하는 내용이 담겼다.
앞서 새울원전이 위치한 울주군 서생면 주민들이 나서 새울 5·6호기가 추가 건설될 수 있도록 제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반영해 줄 것을 요청하기도 했다. 신규 원전 2기가 유치될 경우, 울산에는 현재 운영 중인 새울원전 1·2호기와 건설 중인 3·4호기에 이어 총 6기의 원전이 들어서게 된다.
산업부에 따르면 현 시점에서 자율 유치 희망 서명서를 전달한 지자체는 울주군이 유일하다.
산업부는 실무안을 바탕으로 환경부 등 관계 부처와 협의를 거쳤고, 9월 공청회를 통해 전기본에 대한 의견을 수렴했다. 현재로서는 국회 상임위 보고와 전력정책심의회 심의 절차만 남았다. 국회 보고만 마무리되면 심의회는 곧바로 열릴 수 있기에 사실상 국회 보고만 남은 상황이다.
문제는 비상계엄 사태로 인해 국회가 탄핵 논의에 매몰되며, 전기본에 대한 논의는 뒷전으로 밀렸다는 점이다. 상임위 보고에 기약이 없어지면서 산업부가 당초 목표로 잡은 연내 전기본 확정은 불확실해졌다. 일각에서는 절차가 지연되거나 내용이 바뀌는 게 아니냐는 시각도 나온다. 그동안 민주당이 윤석열 정부의 신규 원전 건설에 부정적인 입장을 밝혀 왔기 때문이다. 민주당 내에서는 11차 전기본을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한다는 주장까지 나온다.
석현주기자 hyunju021@ks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