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분석]올해도 세금 충당…사립학교 법정부담금 납부율 제고 시급

정부의 세수 감소로 인한 교육당국의 재정난이 현실화한 가운데 울산시교육청이 지난해 울산 사립학교들의 ‘법정부담금’을 충당하기 위해 20억원이 넘는 막대한 예산을 투입한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당국의 부담을 줄이고, 사립학교의 법정부담금 납부율을 제고할 수 있는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18일 시교육청에 따르면, 2023학년도 10개 학교법인 14개 학교의 평균 법정부담금 납부율은 부담금 약 36억원의 26.31%인 9억5000만원에 그쳤다.

법정부담금은 사립학교법인이 학교 운영을 위해 내놓은 법인전입금 가운데 교직원 연금부담금, 건강보험 부담금, 재해보상 부담금 등을 포함한다. 이는 사립학교법인에서 전액 부담하는 게 원칙이다.

다만 현행법상 교육당국이 사립학교법인에 강제로 법정부담금을 내게 할 방안은 없다.

이 때문에 사립학교법인이 내지 않은 법정부담금은 고스란히 시교육청의 재정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

실제 울산 사립학교법인의 법정부담금 납부율은 2020학년도 13.80%, 2021학년도 10.87%, 2022학년도 13.39%로 집계됐다. 시교육청이 해마다 수십억원의 예산을 들여 사립학교법인이 덜 낸 법정부담금을 충당하는 것이다.

지난해는 전년과 비교해 납부율이 12.92%p나 올랐지만, 시교육청의 지원금은 예년과 비슷하게 약 26억5000만원이 투입됐다.

문제는 이런 상황이 해마다 반복되고 있지만 뚜렷한 해결책이 없다는 점이다.

시교육청 입장에서는 당장 교직원과 학생들에게 피해를 주지 않기 위해서는 예산을 지원할 수밖에 없다.

이 같은 상황에 교육당국이 미납금을 메워주는 관행은 사학계에서 이미 굳어졌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일부 법인에서는 재정난 등을 이유로 ‘나몰라라’하는 식의 태도를 보이기도 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사립학교 설립 시 기준을 강화하거나 설립 이후 재정 안정화를 위한 자구책 등이 마련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울산시교육청 관계자는 “법정부담금 납부 실적에 따른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납부 독려를 꾸준히 한 결과 지난해 납부율이 눈에 띄게 오르는 성과를 냈다”면서도 “자체 수익을 위한 사립학교의 고민이 부족한 게 현실인 만큼 수익을 창출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납부 의무를 인식할 수 있도록 다양한 노력을 하겠다”고 말했다.

이다예기자 ties@ks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