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풀뿌리 경제 흔들리는데, 민생·경제 대책은 하세월

울산 소비자들의 체감경기가 싸늘히 식어가고 있다. 고금리·고물가에 경기침체와 정치적 불안전성 등이 더해지면서 소비자들의 경제적 불안감이 증폭되고 있다. 인건비 상승과 매출 부진 등으로 자영업자와 중소기업의 체감경기는 팬데믹 때보다 더 나빠졌다. 가계와 자영업자·중소기업 등 풀뿌리 경제의 근간이 흔들리고 있다.

한국은행 울산본부가 발표한 12월 울산의 경제상황에 대한 소비자심리지수(CCSI)는 93.2로 올들어 최저치를 기록했다. 소비지출전망을 제외한 5개 전 항목의 지수가 기준치(100) 이하로 떨어졌다. 현재생활형편, 향후 생활형편전망CSI, 가계수입·지출전망 등 가계 재정상황에 대한 인식은 전월보다 더 나빠졌다. 소비지출전망 지수 가운데는 내구재와 의류비, 외식비, 여행비, 교육비, 교양·문화비 지출에 부정적인 심리가 강했다.

탄핵정국으로 인한 불확실성으로 소비자들의 현재와 미래에 대한 경기판단은 더 비관적으로 급변했다. 현재 경기판단, 6개월 후의 경기전망CSI 모두 두 자릿수나 하락하며 60대를 전후로 털썩 주저앉았다. 이는 경제적 어려움에 처한 소비자들의 불안감이 더 높아지고 있음을 시사한다.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경영사정은 악화일로다. 최근 수년간 최저임금이 오른 데다 고물가에 비용은 증가하고 내수경기가 무너져 수입이 준 소상공인들의 휴폐업이 줄을 잇고 있다. 중소기업중앙회 분석 결과 올해 소상공인 폐업 공제금 지급 규모는 전년보다 10.1% 증가하며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

중소기업 사정도 다르지 않다. 중소기업중앙회 조사 결과 중소기업 47.2%가 올해 자금 사정이 ‘작년보다 악화했다’고 답했다. 지난해 조사 때보다 악화했다’고 답한 비율이 크게 상승했다. 중소기업들은 정치적 혼란으로 인한 원달러 환율상승, 내수침체, 인건비 상승 등 다중고를 겪고 있다.

이 지경인데도 정치권은 미래를 내다보기 어려울 만큼 혼란스러운 상황이다. 정부는 대통령 탄핵소추로 제대로 실권을 발휘하지 못하는 사실상 ‘무정부 상태’에 직면해 있다. 그런데도 거대 야당은 한술 더 떠 직무대행을 맡은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탄핵 시도에 나서 ‘무정부 상태’를 재촉하고 있다.

정치적 안정 없이는 경제 발전도 없다. 정부와 정치권은 민생·경제안정 대책을 마련하고, 기업들은 경영 환경 개선과 일자리 창출에 더 노력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