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국회몫 헌법재판관 3인 임명’ 충돌
2024-12-26 김두수 기자
정치권에선 헌법재판관 3인의 임명이 어떤 식으로 결론이 나냐에 따라 민주당의 정국 대응도 크게 달라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민주당은 애초 전날까지 내란·김건희 여사 특검법을 공포하지 않으면 한 권한대행 탄핵 절차를 밟겠다고 했으나, 전날 이를 실행에 옮기지는 않았다. 탄핵안 발의 직전까지 갔으나 마지막 순간에 유보한 것이다. 그 배경엔 ‘쌍특검법’보다 헌법재판관 3인의 임명이 더 중요한 문제라는 인식이 자리 잡은 것으로 분석된다.
국회 헌법재판관 인사청문특별위원회는 전날 전체회의를 열고 국민의힘이 추천한 조한창 후보자와 민주당이 추천한 마은혁·정계선 후보자의 인사청문 보고서를 야당 단독으로 채택했다.
26일로 예정된 국회 본회의에서 이들에 대한 임명동의안이 처리되면 곧바로 한 권한대행이 이들을 임명할 수 있는 상태가 된다. 민주당은 27일 오전을 마지노선으로 삼아 한 권한대행의 임명 여부를 지켜볼 전망이다.
민주당은 여야가 합의한 26일과 31일 본회의에 더해 운영위를 열어 27일, 30일에도 본회의를 여는 안을 의결한 상태다.
한 권한대행이 27일 오전까지도 헌법재판관을 임명하지 않는다면 민주당은 같은 날 오전 탄핵안을 발의해 오후 본회의에서 보고하는 시나리오를 강행할 것으로 예상된다.
탄핵안은 보고된 시점부터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표결돼야 하므로 민주당은 다음 주 월요일인 30일에 탄핵안 표결에 나설 확률이 높다.
이에 국민의힘 김대식 원내수석대변인은 이날 “민주당이 여당을 완전히 초토화하려는 의도로밖에 보이지 않는다”고 공격했다. 김 원내수석대변인은 민주당이 26일 헌법재판관 임명동의안 처리를 강행할 경우 “즉각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할 방침이다. 헌법상 권력분립과 삼권분립의 근간을 지키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고 강조했다.
김두수기자 dusoo@ks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