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남구, 지적·임야 도면정비 사업 추진.3년간 5억 투입

　울산 남구는 오는 2022년까지 지적·임야 도면정비 사업을 추진한다고 13일 밝혔다.

　지적·임야 도면정비 사업은 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으로 발급되고 있는 지적·임야 도면의 각종 오류사항을 정비하는 사업이다.

　기존의 지적공부는 1910년 일제강점기 토지·임야조사사업으로 만들어진 종이도면을 신축·변형 등 도면오류의 보정 없이 이미지를 전산화한 것으로 도곽·축척·행정구역 간 경계의 이격 및 중첩 등의 문제점을 안고 있다. 

　특히 도곽·축척·행정구역 간 경계의 이격 및 중첩이 있을 경우, 부정확한 도면 발급으로 등록사항 정정 대상 토지 지정에 따른 재산권행사가 제한되는 등의 불편이 발행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남구는 이에 올해 1억5000만원을 들여 2371필지에 대한 오류를 우선적으로 정비함으로써 주민들의 재산권 보호 및 토지행정서비스 품질을 보다 높일 계획이다.

　한편, 남구는 지난 10일 지적측량 전문기관인 한국국토정보공사와 지적·임야 도면정비 사업추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한 바 있다. 차형석기자 stevecha@ks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