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상목, 헌법재판관 3명중 2명만 임명
2025-01-02 김두수 기자
최 권한대행은 지난달 3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 문제에 대해 이같이 결정했다고 발표했다.
최 권한대행은 더불어민주당이 추천한 후보자 2명 중 정 후보자와 국민의힘이 추천한 조 후보자를 우선 임명했다. 민주당이 추천한 후보자 가운데 마은혁 후보자 임명은 보류했다. 최 권한대행은 마 후보자에 대해선 추후 여야 합의 시 임명하겠다고 밝혔다.
최 권한대행은 “대통령 권한대행을 승계한 저는 하루라도 빨리 정치적 불확실성과 사회 갈등을 종식시켜 경제와 민생 위기 가능성 차단이 필요하다는 절박함에 헌법재판관을 임명하기로 결정했다”고 했다. 그는 “다만 여야 합의를 통해 헌법재판관을 임명해 온 헌정사의 관행을 강조한 전임 권한대행의 원칙을 존중하고 그간 진행돼 온 여야 간 임명 논의 과정을 고려해 여야 간 합의에 접근한 것으로 확인된 정계선·조한창 후보에 대해서는 오늘 즉시 임명하되, 나머지 한 분은 여야의 합의가 확인되는 대로 임명하겠다”고 말했다.
최 권한대행은 비상계엄 사태로 촉발된 정치·경제·사회적 불확실성을 지적하고 “29일 발생한 제주항공 여객기 사고는 연말연시 공연, 행사, 모임 등의 취소에 이어 얼어붙은 소비 심리를 더욱 냉각시켜 실물 경제의 어려움이 더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고 했다.
이에 우원식 국회의장과 여·야·정이 ‘동상이몽’ 격으로 당혹, 유감, 비판의 반응을 내놓았다. 특히 국민의힘과 서울 용산 대통령실의 반발이 거셌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헌법재판관 임명은 절충할 문제가 아니다. 심각한 유감을 표한다”면서 여야 합의가 없었다는 것은 사실에 기초하지 않은 주장이며, 국회의 논의 과정을 왜곡한 것이라고 했다.
국민의힘은 최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했으나 여당 추천 1명과 야당 추천 2명 중 1명을 임명하자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면서 강한 유감을 표명했다.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은 내심 3명 임명을 기대했으나 야당 몫 가운데 1명 임명을 보류하자 최 대행의 결정이 위헌적이라고 비판했다.
한편, 대통령실 수석비서관 이상 고위 참모진들은 1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사의를 밝혔다.
대통령실은 이날 공지에서 정진석 비서실장, 성태윤 정책실장, 신원식 국가안보실장, 장호진 외교안보특보와 수석비서관 전원이 최 권한대행에 사의를 표명했다고 전했다. 김두수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