맞벌이 주말부부 각각 월세 세액공제 받는다
2025-01-03 서정혜 기자
정부는 2일 이러한 내용을 담은 ‘2025년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했다.
정부는 주말 부부의 주거비용 부담을 덜기 위해 부부가 각각 월세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제도를 개편한다. 현재는 세대주가 월세 세액공제를 받는 경우 배우자는 월세 세액공제를 받는 것이 불가능했다. 개편 후 가구당 한도는 1000만원으로, 구체적인 기준은 주말부부 현황 검토를 거쳐 2025년 세법개정안에 반영할 예정이다.
또 올해 서민정책금융을 역대 최대 규모인 11조원을 공급하고, 대출한도도 늘린다.
근로자햇살론은 1500만원에서 2000만원으로, 햇살론15는 1400만원에서 2000만원으로, 햇살론뱅크는 2000만원에서 2500만원으로 각각 상향한다. 신용회복위원회의 신속·사전 채무조정 특례는 연말까지 1년 연장한다.
얼어붙은 내수 등 경기 회복을 위한 정책도 편다.
우선 내구재 소비 촉진을 위해 자동차 개소세를 상반기 한시적으로 30% 인하한다. 개소세 세율을 현행 5%에서 3.5%로 100만원 한도로 인하한다.
부동산 세부담을 줄이기 위해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배제를 1년 한시로 연장한다. 지방 주택의 종합부동산세 1세대 1주택자 특례 적용 기준을 기존 공시가격 기준 3억원 이하에서 4억원 이하로 완화한다.
또 대내외 불확실성을 겪고 있는 수출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무역금융을 최대 360조원 공급한다.
특히 조선 등 주력산업 지원을 위해 선박 MRO(유지·보수·정비) 등 신수요에 적극 대응하고, 연구개발·우대금융을 지원한다.
소상공인 지원의 일환으로 5조5000억원 규모로 온누리상품권을 발행하고, 할인율도 기존 10%에서 15%로 상향 조정한다.
취약계층을 위한 생계급여는 4인 가구 기준 월 11만8000원 인상하고, 노인 기초연금은 월 33만4000원에서 34만4000원으로 올린다.
이와 함께 중소기업 근로자에 1년 이상 장기 미임대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하고, 장기 재직 중기 근로자에 주어지는 뿌리산업 재직자 가점을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간병인 인력수급 등 요양병원 간병서비스 체계혁신을 위한 방안을 연내 마련하고, 단말기 유통법 폐지에 따른 후속 조치도 속도감 있게 추진한다.
서정혜기자 sjh3783@ks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