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노련·금속노조 회견, 조선소 이주노동자 E-7 비자 쿼터확대 연장 폐지 촉구
2025-01-09 오상민 기자
조선노련은 “정부가 추진 중인 E-7 비자 쿼터 상향 정책은 조선업 인력난의 근본적인 해결책이 되지 못한다”며 “현장과 지역 사회는 이주노동자의 급격한 유입에 대비하지 못한 채 혼란을 겪고 있다”고 주장했다.
노조에 따르면, 지난 2022년 조선업의 고질적인 인력 부족 해소를 위해 정부는 E-7 비자 쿼터를 20%에서 30%로 한시적으로 상향했다.
이 조치는 지난해 말로 만료됐지만, 정부는 미국 트럼프 대통령 당선자의 한국 조선업 언급에 따라 다시 쿼터 확대를 검토하고 있다는 것이 노조 측의 주장이다.
노조는 “원청·하청 다단계 구조 등 조선업 현장의 본질적인 문제를 해결하지 않은 채 단기적인 인력 수급에만 집중하는 정부 정책은 문제가 있다”며 “비정규직과 임시직 일자리만 늘리는 정책을 즉각 중단하고, 조선 노동자들의 현장 의견을 반영한 정책을 수립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노조는 지난해 12월 한 달간 현장 노동자들을 대상으로 E-7 비자 쿼터 상향 반대 서명운동을 진행했으며, 5088명의 반대 서명을 받아 법무부에 전달할 예정이다.
오상민기자 sm5@ks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