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리멸렬 탄핵정국, 여야 주도권 사활전

윤석열 대통령 12·14 탄핵 연장선에서 윤 대통령의 2차 체포영장 집행이 사실상 초읽기에 돌입한 12일 여야가 정국 주도권 잡기에 사활을 펼치고 있다.

특히 여야는 윤 대통령 탄핵 여부를 심의 중인 헌법재판소가 인용 또는 기각 여부와 시점에 촉각을 곤두세우는 한편, 만일의 조기 대선에 대비해 전열을 가다듬는 등 여론전에 화력을 집중시키고 있다.

울산지역 여야 정치권도 각당 지도부의 전략에 발맞춰 연일 탄핵 찬반 여론에 불을 지피고 있다.

이런 가운데 지역 여권 내부에선 탄핵 찬성파와 반대파로 엇갈리면서 “과연 한솥밥을 먹을 수 있느냐”라는 날 선 기류도 묻어나고 있다.

12일 정치권에 따르면 윤 대통령의 탄핵을 전방위로 밀어붙여 끝내 성공시킨 더불어민주당은 최근 여론의 흐름을 주시하면서 ‘윤석열 대통령 파면’을 목표로 전열을 다시 가다듬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이는 최근 일각의 여론이 비상계엄 사태 이전으로 돌아갔다는 분석과 무관치 않다.

한국갤럽이 지난 7~9일 전국 만 18세 이상 유권자 1004명을 대상으로 조사(95% 신뢰수준에 표본오차 ±3.1%p)한 결과 여야 지지도는 국민의힘 34％, 민주당 36％로 집계됐다고 10일 밝힌 바 있다. 직전 조사인 3주 전과 비교해 국민의힘이 10%p 상승한 반면 민주당은 12%p 내린 가운데, 보수층과 중도층의 지지율이 각각 10%p가량 상승했다. 이번 여론조사는 무작위 추출된 무선전화 가상번호에 전화 조사원 인터뷰 방식으로 진행됐고, 응답률은 16.3%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또는 한국갤럽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민주당은 이에 따라 국정조사와 특검 추진으로 전방위적 여론전에 나선다는 전략이다.

국조·특검 진행 과정에서 계엄 당시의 실태가 드러나면 윤 대통령 파면 당위성이 환기돼 여론의 흐름도 다시 바뀔 수 있다는 전략으로 읽힌다.

국회 차원의 ‘내란 국조특위’는 이번 주 본격 가동 예정인 가운데 오는 14일엔 국방부와 군을 대상으로 한 데 이어 15일엔 대통령실과 국무총리실을 대상으로 업무 보고가 이뤄진다.

민주당 관계자는 12일 “보수 진영이 결집하고 있으니, 우리도 경각심을 갖고 상황을 잘 관리하고, 신중하게 대응을 준비하는 기회로 삼으면 된다”고 했다.

민주당은 내란 특검법 역시 여권의 주장을 일정 부분 수용한 ‘제삼자 추천’ 방식으로 재발의, 이르면 14일 처리를 목표로 드라이브를 걸고 있다.

여당인 국민의힘은 ‘반이재명’을 앞세운 대야 공세를 벼르고 있다. 이달 말 설 명절 여론 공략을 위해 민주당 이재명 대표 때리기에 화력을 집중하겠다는 전략으로 해석된다.

국민의힘 원내 관계자는 이날 “이 대표가 각종 대선 후보 여론조사에서 1위를 기록하고 있는데, 아직 이 대표가 정권을 잡으면 어떤 미래가 펼쳐질지에 대해서는 논의되지 않고 있다. 이 대표가 만들 국가의 문제점에 대해 조목조목 짚을 것”이라고 했다.

여권의 이러한 대야 전략은 보수·중도층을 대상으로 반이재명 여론을 자극해 보겠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특히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잇단 국회 차원의 입법·탄핵 독주를 비판해 왔으나 지난해 말 계엄 사태와 윤 대통령 탄핵소추를 거치며 바짝 몸을 낮췄다. 하지만 새해 들어 윤 대통령 체포 시도는 물론 탄핵소추의 법률적·절차적 정당성에도 문제를 제기하면서 국면 전환을 시도해 왔다.

윤 대통령 체포를 촉구하는 민주당 일부 인사들의 원색적인 발언을 비판하는 동시에 민주당이 밀어붙이는 ‘내란 특검법’ 역시 여권의 궤멸을 노린 정치 공세성이라는 주장을 앞세워 역공을 펴고 있다. 국민의힘은 전날 ‘카카오톡으로 내란 선전과 관련된 가짜뉴스를 퍼 나르는 일반인도 내란 선동죄로 고발하겠다’는 민주당 전용기 의원의 발언을 ‘카톡 검열 시도’로 규정하며 당 차원의 법적 대응도 예고한 상황이다. 김두수기자 dusoo@ks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