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교무상교육 거부권 규탄·AIDT 의결 촉구

2025-01-17     이다예
16일 울산 시민사회교육단체가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고교 무상교육 국비 지원을 연장하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안에 대한 재의요구권을 행사한 것을 규탄했다.

교육공공성실현을 위한 울산교육연대는 이날 울산시교육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고교 무상교육에 국가예산을 투입하지 않겠다는 것은 국가가 시도교육청으로 사회불평등·양극화 해결의 책임을 전가하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들은 “모든 국민에게 공평해야 할 공교육에서조차 지역 간 격차를 만들어 내고, 전반적으로 공교육의 질 저하를 초래하게 된다”며 “정부는 고교 무상교육 국비 지원을 보장하라”고 촉구했다.

또 인공지능(AI) 디지털교과서를 교육자료로 규정한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에 대해 마찬가지로 거부권 사용을 예고한 최 권한대행을 비판했다.

이들은 “최 권한대행은 오는 21일 국무회의에서 AI 디지털교과서를 교과서에서 교육자료로 격하한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에 대해서도 거부권을 사용하겠다고 한다”며 “거부하지 말고 국무회의에서 의결하라”고 강조했다. 이다예기자 ties@ks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