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주 ‘관리밖 마을안길’ 분쟁 해소 길 열려

울산 울주군 관내 비법정도로인 마을안길에 대한 전수조사가 완료돼 ‘관리 밖’에 있는 마을안길 분쟁을 해결할 수 있는 발판이 마련됐다. 군은 파악된 비법정도로 현황을 토대로 관련 갈등 해결을 위한 대책 마련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19일 군에 따르면 지난해 6월부터 시작된 군 비법정도로 전수조사 용역이 지난해 말 완료됐다.

비법정도로는 과거 새마을사업, 지역협력사업 등으로 개설된 농로, 마을안길, 골목길 등 중에서 행정상 도로로 지정되지 않았지만 사실상 도로로 이용되고 있는 부지를 말한다. 이 가운데는 소유권이 개인으로 남아 있는 사유지가 많다. 사유재산의 권리 주장이 강화되면서 도로 사용을 두고 △토지소유자의 도로 폐쇄에 따른 통행 방해 △공공개발사업 지장 등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특히 군은 도농복합지역 특성상 비법정도로 분쟁이 해마다 발생하며 고질적 사회 문제로 자리 잡았다.

이에 군은 예산 12억원을 들여 지난해 비법정도로 전수조사 용역을 시행했다. 군 차원의 본격적인 대규모 비법정도로 전수조사는 이번이 처음이다.

군은 앞서 지난 2022년 관내 15가구 이내 소규모 자연부락을 대상으로 비법정도로 현황 조사를 실시했다. 당시 26만9000㎡의 사유지가 비법정도로로 활용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번 전수조사에서는 관내 12개 읍·면 전체를 대상으로 실시한 만큼 실제 파악된 비법정도로 면적은 급증했다. 군 관내 비법정도로는 160만㎡, 사유지만 3만5000필지가량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사유지 외 국공유지가 포함된 지역도 있다.

군은 이번 용역을 토대로 비법정도로 실태와 관리 대상 확정이 가능해졌다는 설명이다.

다만 보상비는 조 단위로 산출되면서 무조건적인 비법정도로 전체 매입은 불가능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군은 본격적인 관리 방안 수립에 나설 방침이다.

비법정도로 분쟁 해결을 위한 연구회 간사인 김시욱 울주군의회 의원은 “공공시설 설치에 제약이 있는 지역 위주로 보상 방침을 세우는 등 관리 제도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경기도 가평군 등 일부 지역에서는 비법정도로 보상 방침을 지자체 차원에서 1~4순위까지 나누고 시급성을 분류해 보상을 순차적으로 추진하는 만큼, 울주군도 비법정도로의 체계적인 관리 제도 마련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정혜윤기자 hy040430@ks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