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납득 어려운 판결” 野 “정치보복 중단을”
2025-02-05 전상헌 기자
서울고법 형사2부(부장판사 설범식)는 4일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황 의원과 송 전 시장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송 전 시장과 황 의원에게 각각 징역 3년을 선고했었다.
신동욱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4일 논평을 통해 “많은 국민이 (재판 결과에) 수긍하실지 우려되는 게 사실”이라며 “송 전 울산시장과 황 의원에게 무죄를 선고한 서울고법 재판부 판단을 존중하나 아쉽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밝혔다.
김기현 의원도 이날 ‘울산시장 선거 공작 사건 2심 무죄 선고 관련’ 입장문을 내고 “황운하를 비롯한 피고인들이 조직적 선거 개입으로 민주주의의 꽃인 선거를 무참히 짓밟았다”며 “선거 공작의 가장 큰 피해자인 제가 당했던 억울함은 어떻게 풀고, 소중한 참정권을 침해당한 시민들의 억울함은 대체 어디서 풀어야 하는지 재판부에 묻고 싶다”고 토로했다.
또 김 의원은 “검찰은 상고를 통해 가해자들이 지은 죄에 따라 단죄를 받아 법의 엄중함을 깨달을 수 있도록 해주기를 바란다. 아울러 지난해 1월부터 시작된 임종석 전 실장과 조국 전 수석에 대한 재수사에도 속도를 내는 것은 물론, 이 엄청난 공작의 몸통으로 의심되는 문재인 전 대통령에 대한 수사에도 착수해야 한다”며 “저는 정치인의 한 사람으로서, 나아가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민주주의와 법치주의가 아직 대한민국에 살아있음을 증명하기 위해 국민과 함께 끝까지 싸우겠다”고 다짐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 울산시당은 이날 송 전 울산시장과 황 의원의 무죄 선고와 관련한 논평을 내고 “정치 검찰의 정치 보복 즉각 중단돼야 한다”고 밝혔다.
민주당 울산시당은 이날 판결을 두고 “당시 김기현의 각종 비리 의혹은 덮어주면서, 송철호 전 시장은 정치 목적으로 무리하게 기소한 정치 검찰에 대한 국민과 사법부의 경고와도 같다”며 “윤석열 정부 이후 자행되고 있는 이재명 대표에 대한 검찰의 정치 보복 역시 즉시 중단돼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민주당 김태선(울산 동구) 의원도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국민의힘의 억지 주장과 정치 검찰의 무리한 기소로 진실을 막을 수는 없다”고 밝혔다. 전상헌기자 honey@ks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