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화학물질 유출 불안, 산단 완충저류시설 구축 서둘러야

최근 울산 온산공단 유나이티드 터미널 코리아(UTK) 유류 저장 탱크 폭발·화재 사고를 계기로 산업단지 사고 발생시 유독성 화학물질 유출수를 가두는 완충 저류시설의 부족 문제가 도마 위에 올랐다. 사고가 발생한 온산국가산단에는 화학물질 취급 업체가 많은데도 완충 저류시설이 한 군데도 없는 것으로 확인돼 충격을 더하고 있다.

해당 기업과 소방당국은 현재 오일펜스를 쳐 사고 수를 모아둔 상황이지만, 이는 임시방편에 불과하며 2차 오염을 방지하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다. ‘완충 저류시설’은 산업단지 내 사고로 발생하는 유독 유출수와 오염물질이 함유된 초기 우수를 하천이나 바다로 유입하는 것을 차단하는 수질오염 방지 시설을 말한다. 1991년 구미 페놀 유출과 김천 공업지역 페놀 유출 사고 등을 계기로 2014년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이 개정돼 전국 수계 설치가 의무화 됐다.

관련 법에 따라 울산 지역에는 울산미포 국가산단(6곳)과 온산국가산단(4곳), 신일반·길천·하이테크 벨리 산단 등 총 13곳에 완충 저류시설을 설치해야 한다. 그러나 현재 울산미포산단(석유화학 단지) 5분구 한 곳에만 완충 저류시설을 설치해 2021년부터 가동 중일 뿐이다. 온산국가산단 3분구, 4분구, 미포산단 3분구 등 4곳은 현재 공사 중이거나 설계 중이다. 나머지 10개는 아직 시작도 하지 못한 상태이다.

완충 저류시설 조성에 필요한 막대한 사업비 조달에 발목이 잡혀 있기 때문이다. 지역에 완충 저류시설을 모두 구축하려면 국비와 시비 등 6300억원의 사업비가 필요한데, 예산 확보가 지지부진하다. 정부의 긴축재정을 뚫고 어렵사리 국비를 확보하더라도 이에 매칭할 시비만 1893억원에 달한다. 국비와 지방비 확보 모두 녹록지 않은 상황이다.

시는 내년도 국가 예산에 미포 국가산단 3분구 완충 저류시설 설치에 필요한 국비 100억 원을 요청할 계획이다. 보통 완충 저류시설 한 곳에 300억~400억 원의 사업 예산이 소요된다는 점을 감안할 때 울산 지역 산업단지 전체에 완충 저류시설 구축에는 긴 시간이 걸릴 것으로 우려된다.

울산 시민의 안전은 결코 타협의 대상이 아니다. 정부와 울산시는 산업단지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완충 저류시설 구축에 투자를 아끼지 않아야 한다. 최선의 대책은 위험을 예방하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