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정 대표·국회의장 20일 만난다
2025-02-17 김두수 기자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우원식 국회의장, 국민의힘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이날 국정협의회 4자 회담을 개최한다고 국회 관계자가 16일 전했다.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 등 거대 양당이 장기간 대치 중인 추가경정예산안(추경) 편성 등의 현안을 두고 42일 만에 여·야·정이 과연 합의점을 찾을 수 있을지 주목된다.
서울 여의도 정치권에 따르면 대내외적 경제 위기 속에 여야는 추경 편성의 필요성에 공감하고 있다. 다만, 추경의 내용부터 규모까지 각론에서 이견이 첨예하다.
민주당은 지난 13일 35조원 규모의 ‘슈퍼 추경’을 제안했다. 전체 규모의 3분의 1가량인 약 13조원을 들여 국민 1인당 25만원을 소비 쿠폰으로 지급하되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 계층, 한부모 가족에 추가 10만원의 지역 화폐를 지급하는 ‘민생회복 지원금’ 사업이 핵심으로 꼽힌다. 앞서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민생 지원금 때문에 추경 편성이 이뤄지지 않는다면 이 예산을 포기하겠다고 언급한 바 있다.
민주당 관계자는 이날 “우리 추경안은 조속히 추경이 편성될 수 있도록 정부·여당을 추동하려는 일종의 협상안으로, 협상 과정에서 얼마든지 양보 또는 포기할 수 있다”고 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단독 추경안이 미래 세대에 빚 부담을 과도하게 떠넘기는 데다, 정부 고유 권한인 예산 편성권을 침해한다면서 철회를 촉구했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자신들이 지난해 말 삭감한 예산안에 대한 사과 없이 예산을 늘리는 추경을 하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며 “일방적 감액에 대해 사과한다면 추경 논의가 진전될 수 있다”고 말했다.
여기다 반도체특별법은 ‘주 52시간 근로제 예외 적용’을 두고 여야의 대치가 이어지고 있다.
국민의힘은 산업 경쟁력 강화의 핵심인 근로 시간 문제를 포함한 특별법을 처리해야 한다고 촉구하고 있다. 반면, 민주당은 근로 시간 예외 조항은 뺀 채 여야 이견이 없는 반도체 산업 지원 방안 위주로 특별법을 먼저 처리하자고 맞서고 있다.
김두수기자 dusoo@ks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