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지역전략사업 선정 지연 질타
2025-02-19 전상헌 기자
이날 서 의원은 2023년 국토교통부 업무계획에서 보고한 그린벨트 해제 기준 개선 방안과 2024년 2월 울산에서 열린 제13차 민생토론회에서 논의된 비수도권 지역전략사업의 그린벨트 해제 총량 예외 인정과 환경 규제 완화 방안의 진행 상황에 대해 집중 질의했다.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은 “현재 그린벨트 해제 총량제 예외 적용 사례나 대체지 지정 사례가 없으며, 올해 2월 말까지 지역전략사업 선정을 마무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서 의원은 “정부가 여러 차례 정책을 발표하며 지역 주민들의 기대감을 키웠지만, 정책 추진이 지연되면서 실질적 성과가 나오지 않고 있다”며 “국토부가 희망고문만 하지 말고 조속한 추진을 통해 지역 발전을 위한 실질적인 해법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서 의원은 환경영향평가 체계 개선 방안에 대해서도 정부가 환경평가 6개 항목 중 하나라도 1~2등급이면 해제가 불가능한 현행 규정을 완화하겠다고 발표했으나, 해당 연구 용역이 지연되면서 정책 추진도 늦어지고 있는 점을 지적하며 신속한 추진을 요구했다.
이 밖에도 서 의원은 3월부터 시행되는 항공기 보조배터리 반입 규정 강화와 관련, 사고 발생 시 최종 책임 소재가 불명확하다는 문제를 제기하며 명확한 책임 규정과 체계를 마련해 혼선을 방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상헌기자 honey@ks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