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GB 해제 지역전략사업, 울산경제 활성화 마중물돼야

정부가 이달 중 지역전략사업을 선정하기로 밝히면서, 울산권 개발제한구역(GB) 해제 및 개발에 청신호가 켜졌다. 윤석열 정부의 핵심 지방정책 중 하나인 지역전략사업은 지난해 말 계엄령과 탄핵정국 속에 추진 동력을 잃을 위기에 놓였던 사업이다. 국토부가 예정대로 이달 중 지역전략사업을 선정할 경우 울산은 도시 성장을 가로막는 GB 해제를 통해 지역 산업과 경제를 활성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국토교통부는 19일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GB 해제 총량에서 예외로 인정받는 지역전략사업을 선정, 이달 말까지 최종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지역전략사업은 윤석열 정부가 지난해 2월 울산에서 가진 민생토론회에서 발표한 지방 GB 규제혁신 방안의 일환이다.

비수도권 지역전략사업에는 GB 해제 총량을 적용하지 않고, 원칙적으로 GB 해제가 허용되지 않는 환경평가 1·2등급지도 대체지 지정을 조건으로 GB 해제를 허용한다는 내용이다.

앞서 울산시는 지난해 5월 U-밸리 산단, 북울산역세권 등 5곳의 개발제한구역 해제 후보지를 지정해 국토부에 지역전략사업 신청을 완료했다.

울산 도심을 관통하는 개발제한구역(1971년 7월 말 지정, 도시 면적의 7.1%)은 주력 산업 성장 정체로 인한 저성장과 인구 감소로 쇠퇴일로에 놓인 울산의 발전과 성장을 저해하는 ‘규제 전봇대’가 된 지 오래다. GB 지정 이후 50년이 지나면서 도시의 환경과 산업여건이 크게 바뀌었는데도, ‘규제전봇대’로 남아 지역 기업이 필요로 하는 산업 용지 공급 및 기업 유치를 저해하는 요인이 되고 있다. 민선 8기 김두겸 울산시장이 GB 해제 및 활용을 ‘제1호 공약’로 추진하는 이유다.

앞서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은 지난 18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GB 지역전략 사업 최종 선정 결과를 발표하겠다고 방침을 재확인 한바 있다. 이에 탄핵 정국에 휩쓸려 지역전략사업 선정 및 GB 해제 절차 이행에 차질을 빚고 있던 울산도 다시 희망을 품게 된 것이다.

지역전략사업은 GB 해제를 통해 가용 용지를 확보해 지역 산업과 물류 인프라를 확충하는 등 울산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을 마중물이 될 사업이다. 따라서 정부와 울산시, 기업 등의 긴밀한 협력과 연대가 필수적이다. 울산시는 새로운 성장 동력을 확보할 최적의 사업 계획을 추진하고, GB 해제 과정에서 발생할 문제점 해결 방안도 마련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