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 HD현대重 찾아 기업규제 완화 논의
2025-02-20 석현주 기자
한순기 지방재정경제실장을 비롯한 행안부 관계자들은 울산시 및 회사 관계자들과 함께 현장을 둘러보며 대규모 공장의 현재 실태, 동별 건축허가 필요성, 우려되는 문제점 등에 대한 의견을 나눴다.
특히 ‘1대지 1허가 원칙’(여러 필지로 구성된 대규모 공장 부지를 하나의 대지로 간주해 한 번에 하나의 건축허가만 승인하는 것)을 실제 산업현장의 광범위한 부지에 적용하기 어렵다는 점에 대해 중앙부처가 공감하는 기회가 됐다고 시는 설명했다.
이번 행안부 방문은 시가 중앙 부처에 건의한 ‘공장 부지 내 동별 건축허가를 위한 관련 규정 완화’ 내용이 이달 행안부 지방규제혁신위원회 안건으로 상정됨에 따라 이뤄졌다.
시는 지난해 5월 개최한 기업현장지원 전담팀 회의에서 HD현대중공업과 S-OIL이 “대규모 공장 부지에서 여러 건의 건축행위를 동시에 진행하도록 허가 절차를 간소화해달라”고 요청하자 해결책 마련을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펼쳐왔다.
시는 지역 기업, 구·군 담당자, 건축사 등과 여러 차례 회의를 거쳐 해당 규제가 불합리하다는 결론을 내렸고, 이후 4차례에 걸쳐 중앙부처를 방문해 개선 필요성을 지속해서 설명한 끝에 행안부 지방규제혁신위 안건 상정을 끌어냈다.
이는 울산의 기업 문제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전국 산업단지에 있는 수많은 대규모 공장에서도 겪고 있는 어려움인 만큼 시가 선도적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끝까지 최선의 노력을 다한다는 방침이다.
이 같은 시의 노력으로 지난해 12월19일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개정이 발의되기도 했다.
개별 허가 특례 조항이 추가되면 허가기간 단축으로 기업들이 더욱 신속한 시설 투자를 진행할 수 있어 글로벌 경쟁력이 강화될 뿐만 아니라, 합리적인 사업 계획으로 기업 운영의 효율성이 확보될 것으로 기대된다.
울산시 관계자는 “이번 방문이 성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중앙부처와 지속적으로 협력하고, 지방 규제혁신위원회 심사에도 적극 대응해 빠른시일 내 규제가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앞으로도 기업 친화적인 정책을 더욱 강화해 기업 활동을 지원하고, 기업과 지역이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석현주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