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국가·지역전략사업 다음주 중 선정, 울산 그린벨트 대거 풀릴지 촉각

정부가 이달 중 개발제한구역 해제 총량의 예외가 적용되는 국가·지역전략사업을 선정한다.

울산은 총 5개 사업에 대한 신청서를 제출한 만큼, 개발제한구역이 대폭 해제된다면 지역 경제 활성화 효과가 큰 산업·물류단지 추진에 속도를 낼 것으로 기대된다.

이 같은 내용은 19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열린 민생경제 점검회의에서 나온 ‘지역 건설경기 보완 방안’에 담겼다.

3대 추진 과제는 ‘지역 개발사업 확대를 통한 지역 경제 활성화’ ‘재정 집행 및 부동산 시장 회복을 통한 유동성 지원’ ‘공사비 부담 완화 및 사업 여건 개선 등을 통한 건설투자 유도’로 정해졌다.

이에 따라 국토교통부는 개발제한구역 해제 총량의 예외가 적용되는 국가·지역전략사업을 다음 주 중으로 선정한다. 세부 일정을 보면, 오는 19일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오는 21일 차관회의, 24일 국무회의 심의를 거칠 예정이다.

울산시는 지난해 5월 북울산역세권과 U-밸리 산단 등 지역 내 5개 사업을 ‘개발제한구역 국가·지역전략사업’으로 신청했다. 개발제한구역 국가·지역전략사업은 지난해 2월 울산에서 열린 ‘국민과 함께 하는 민생토론회’에서 정부가 발표한 개발제한구역 규제 혁신 방안으로, 정부에서 처음 시행하는 사업이다.

지난해 4월 개정된 국토부 지침에 따르면 전략사업으로 선정되면 사업 수행 시 개발제한구역 해제 총량을 예외로 인정받을 수 있다. 환경평가 1·2등급지는 원칙적으로 개발제한구역 해제가 허용되지 않았지만 국가·지역전략사업으로 추진하는 경우 개발제한구역 신규 대체지 지정을 조건으로 해제가 허용되는 것이다.

시는 개발제한구역 해제를 통한 국가·지역전략사업이 처음으로 추진되는 만큼 지역의 주요 현안 사업이 누락되지 않도록 전략사업 발굴에 매진해 왔다.

시는 구체적인 사업 분야를 밝히지는 않았지만, 지역 기반산업으로 저성장 시대를 대비한 신성장 동력을 확보하고, 지역 경제 활력 제고와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해서 반드시 육성해야 할 사업들로 전략사업을 꾸린 것으로 파악됐다.

이와 함께 정부는 총 1조2000억원(국비 4132억원)을 투입하는 뉴빌리지 선도사업 32곳에 대해서는 상반기 중 보조금 80%를 교부한다.

뉴빌리지는 전면 재개발이 어려운 노후 단독주택과 빌라를 새 빌라, 타운하우스 등으로 다시 지을 때 정부가 주차장, 운동시설 등 주민 편의시설 설치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울산에서는 중구 태화동 태화지구, 남구 신정1동, 북구 강동동 정자지구 등 총 3곳이 선정됐다. 올해부터 5년간 총 사업비 300억원(국비 150억원, 시·구비 150억원)이 투입될 예정이다.

한편 국토부는 이날 회의를 통해 공항안전에 약 2600억원을 투입해 오는 2027년까지 공항 시설 개선에 나선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달 전국 15개 공항 특별안전점검 결과를 토대로 마련된 조치다. 조류충돌 예방을 위해 15개 모든 공항에 조류탐지 레이더를 순차 도입하고, 종단안전구역이 충분히 확보되지 못한 울산공항에는 이탈방지시스템(EMAS)을 설치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국비 약 2470억원과 공항공사 예산 약 130억원 등을 투입해 항공 안전에 투자할 계획”이라며 “구체적인 예산 소요는 설계·시공 과정에서 확정 예정이며, 긴급한 시설 개선을 위해 공항공사가 예산을 먼저 투자하고, 향후 정부 재원으로 후속 보전을 진행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석현주기자 hyunju021@ks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