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국가·지역전략사업 선정...수소 융·복합밸리 등 울산 3곳 확정
2025-02-26 이다예
울산에서 환경평가 등급에 구애받지 않고 지역 내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할 수 있는 길이 열림에 따라 대규모 산업용지 확충에 따른 기업 유치와 일자리 창출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울산시는 25일 열린 국무회의 심의에서 울산권 국가·지역전략사업 3개를 포함해 총 15개 사업이 확정됐다고 밝혔다.
지역전략사업은 지역경제 활성화, 지역특화산업 육성 등 균형발전 기여도가 큰 지자체 주도 사업이다. 중앙도시계획위원회와 국무회의 심의를 통해 선정된다.
사업에 선정되면 환경평가 등급에 구애받지 않고 개발제한구역 해제를 할 수 있게 된다.
이 제도는 지난해 2월 열린 울산 민생토론회에서 ‘개발제한구역 규제혁신’에 포함돼 처음 발표된 바 있다.
당시 국토교통부는 개발제한구역 규제혁신 방안을 발표하면서 지역 경제 활성화, 지역 특화산업 육성 등 지역의 균형 발전을 위해 비수도권 개발제한구역을 폭 넓게 해제하겠다고 약속했다.
이를 위해 지난해 4월 관련 지침을 개정해 개발제한구역 해제 총량의 적용을 받지 않으면서, 원칙적으로 개발제한구역 해제가 불가능했던 환경평가 1·2등급지도 대체지를 지정하는 것을 조건으로 해제가 가능하도록 하는 비수도권 국가·지역전략사업을 도입했다.
이후 비수도권 국가·지역전략사업을 선정하기 위한 절차에 본격 돌입해 울산 5곳 등 총 6개 권역에서 33곳의 사업 수요를 제출받았고, 제출 사업에 대한 전문기관 평가,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 그리고 국무회의를 거쳐 최종 15곳을 선정했다.
시는 지난해 5월31일 국토교통부에 후보사업을 신청한 이후 전문기관(국토연구원) 사전검토위원과 사업 추진 필요성, 개발수요·규모, 입지 불가피성 등 사업 적정성 검증에 대비한 선제적 대응과 설득 논리 강화 등에 행정력을 집중했다.
그 결과 울산 수소 융·복합밸리 조성 사업, 울산 U-밸리 국가산업단지 조성 사업, 성안·약사일반산업단지 조성 사업 등 3개 사업이 선정되는 성과를 냈다.
시는 그동안 사업 대상 부지 대부분 환경평가 1·2등급에 해당해 개발제한구역 해제에 큰 어려움을 겪어왔던 만큼 이번 선정에 따라 시의 사업 추진에 탄력이 예상된다.
특히 이번 경우는 사업을 진행하더라도 지역별 개발제한구역 해제 총량에서 제외되는 만큼 울산의 개발제한구역 해제 여유 비율은 60%를 유지하게 된다.
시는 사업 예정부지를 대상으로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즉시 지정해 부동산 투기를 사전에 차단하고, 원활한 사업 추진이 되도록 지속적인 점검을 통해 부동산 거래 질서를 확립할 계획이다.
또 사업별로 준비 중인 개발제한구역 해제 절차를 신속히 추진해 본격적인 대규모 산업용지 확충에 들어갈 방침이다.
김두겸 울산시장은 이날 시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울산이 주도한 규제 개혁이 국가 균형발전을 실현하는 핵심 전략으로 기능하고 있다”며 “지역전략사업 선정은 시민 여러분의 많은 지지와 성원, 지역 정치권의 적극적인 협력 덕분”이라고 말했다.
이다예기자 ties@ks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