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울산형 뉴딜사업, 신속하게 그리고 과감하게 추진해야

2020-04-20 이재명 기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가 눈에 띄게 줄어들었지만 한번 꺾인 지역경제는 살아날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 각종 통계수치는 갈수록 심해지는 울산의 암울한 경제를 대변하고 있다. 이 가운데 송철호 울산시장이 20일 ‘울산형 뉴딜사업’을 발표했다. 비상경제대책회의에서 결정한 이번 ‘울산형 뉴딜사업’은 앞으로 울산의 미래를 좌우할 이정표가 될 것이다. 울산경제가 살아나느냐 침체의 늪으로 깊이 빠져드느냐는 이번 뉴딜사업에 달렸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문제는 얼마나 빨리, 그리고 과감하게 전개하느냐 하는 것이다. 뉴딜사업의 핵심은 타이밍이다. 타이밍을 놓치면 아무리 많은 투자를 해도 효과를 거둘 수 없는 바로 뉴딜사업이다. 이미 지역경제가 황폐화되고 업체가 문을 닫은 뒤에 뒤늦게 사업을 시작해봤자 세금낭비 밖에 안 된다. 그러기 위해서는 모든 의사결정을 신속하게 하고, 행정절차도 대폭 간소화할 필요가 있다.

‘울산형 뉴딜사업’의 목표는 26만명의 고용창출과 44조원의 생산유발 효과다. 세부적으로 보면 휴먼뉴딜, 스마트 뉴딜, 그린 뉴딜 등 3대 분야 15개 과제로 구성됐다. 그 중에서도 가장 많은 고용이 이뤄지는 분야는 스마트 뉴딜로, 도시공간을 재창조하는 사업이라고 할 수 있다. 스마트시티 조성, 트램 건설, 외곽순환도로 연계 교통체계 대혁신 등이 포함돼 있다.

그런데 대부분의 고용창출이 이뤄지는 ‘스마트 뉴딜’을 보면 공사를 시작하는데 적지 않은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는 사업들로 이뤄져 있다. 지금 울산에는 곧 폐업을 할 수밖에 없는 위기의 기업체들이 수두룩하고, 실업자들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있다. 특히 시민들은 지난 IMF의 악몽을 떠올리며 하루 빨리 대책을 마련해 줄 것을 호소하고 있다.

울산고용복지센터에 따르면 올 들어 이달 16일까지의 실업급여 지급누계액은 769억원으로 전년 대비 40억원 가량 늘었다. 특히 지난달 지급액은 245억원으로 역대 2번째를 기록했다. 4월에는 16일까지 162억원이 지급돼 전년대비 44.6%나 급증하며 역대 최대치 갱신을 앞두고 있다. 울산지역의 고용유지지원금 신청건수도 올해초부터 이달 17일까지 1307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50건에 비해 26배나 급증했다. 미국 뉴딜정책의 핵심은 공공 일자리 확보였다. 울산이 다른 도시 보다 더 빨리 코로나 경제침체에서 벗어나는 길은 대형 공공사업을 신속하게 착수해 사람들이 일을 하게 하는 것이다. 그 첫걸음이 바로 빠른 의사결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