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DT(AI디지털교과서) 채택률따라 차등지원, 자율성 침해”
2025-02-28 이다예
27일 본보 취재를 종합하면, 천창수 울산시교육감은 세종·광주·인천·전남·경남교육감과 공동으로 최근 디지털 교육혁신 특별교부금에 관한 건의문을 발표했다.
천 교육감은 “최근 교육부가 올해 디지털 교육혁신 특별교부금 중 일부 사업비(디지털튜터 사업)를 AIDT 채택 비율에 따라 감액하고, 디지털 선도학교 운영 과제를 AIDT 필수 선택으로 변경하고 운영비를 감액할 예정임을 통보했다”며 “AIDT 채택률이 낮은 교육청에 대한 특별교부금 감액 안내에 대해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이어 “교육부는 올해 AIDT를 학교가 자율 선택하도록 안내했고, 이주호 사회부총리겸 교육부장관도 국회 교육위원회 청문회에서 ‘AIDT 채택률에 따른 불이익 조치는 없을 것’이라는 취지로 답변한 바 있다”고 말했다.
울산을 비롯한 6개 시·도교육감은 교육부의 급작스러운 정책 변경은 행정기관 상호 신뢰성을 훼손하고, 지방 교육청의 자율성을 침해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고 봤다.
이들은 디지털 교육혁신 예산을 AIDT 채택률과 결부해 감액하는 것은 부당결부 금지 원칙과 학교 자율선택 취지에 어긋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AIDT 전국 평균 채택률은 32.4%, 울산은 14.7%다.
천창수 교육감은 “교육부는 AIDT 채택률에 따른 불이익은 없을 것이라는 약속을 지켜주고, AIDT 채택률이 디지털 교육혁신 특별교부금의 감액 기준이 되지 않기를 요청한다”면서 “디지털 교육혁신 특별교부금을 본래의 계획에 따라 교부해 교육재정의 안정성이 보장되길 요청한다”고 강조했다.
울산교육연대도 이날 성명서를 내고 “디지털 교육과 관련한 특별교부금의 배분 기준은 공교육의 균등한 발전을 위해 공정해야 한다”며 정부에 관련 예산 삭감 중단을 촉구했다.
이에 대해 교육부는 “AIDT 사용이 학교 자율선택으로 변경됨에 따라 ‘디지털 기반 교육혁신 선도학교’ 사업을 확정하는 과정에서 시·도 담당자의 의견수렴을 한 것”이라며 “결과 검토 후 계획을 확정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천창수 교육감은 이날 ‘학교 운동부 지도자 청렴 간담회’를 열고, 지도자 150명과 함께 선진형 운영 모형(모델) 구축과 부정·부패 근절에 필요한 제도적 보완책 등을 논의했다. 울산시교육청은 다양한 연수와 정책을 강화해 신뢰받는 학교 운동부 문화를 정착시켜 나갈 방침이다.
이다예기자 ties@ksilbo.co.kr